저럴까봐 안뽑았어용
차악은 무슨..
악 자체를 안뽑을거에여

ㄹㅇ 현명하넹
차악 차악 거리는애들 싸대기 차악

이런 쪽 문제는 이제 청와대에 일말의 기대도 안 감..

??? : 허허. 재미있는. 이슈로군요.
* 실제로 했던 말

저도 법알못인데 아마 헌법 27조 3항 말하는듯? 근데 저건 수사 순서 매뉴얼이라 저게 위헌인지는 잘몰르겟음

ㄹㅇ 무고죄땜에 피해자분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을듯 빨리 강화해야하는디

제발 좆같은 소리 좀 작작해라 ㅅㅂ놈아

?? 수사 후 법정 판결이 유죄가 떨어져야 범죄자가 되는거지.
무죄 추정의 원칙 어따 팔아먹음?

아~ 본인만 조심하면 되는건가요?? 이건 먼가요??

기사제목 : 가출소녀 강간 무고에 인생 거덜난 30代
기사링크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74794

기사내용
명문대 졸업 후 직장에 다니던 A씨. 국립대학교 교직원 채용에 합격해 한 달 뒤면 새 직장에 출근할 예정이었지만
2010년 5월 11일 저녁 경찰에 체포되면서 그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했다.
★일면식도 없는 16세 B양이 자신을 성폭행범으로 지목한 것이다.★
A씨는 "B양을 전혀 알지 못하고 성폭행 장소라는 모텔에 가본 적도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소용 없었다.
A씨에게는 체포 이틀만에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경찰은 A씨를 기소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하지만 A씨는 검찰수사 과정에서 결백이 드러났다.★

사건 일부분이라고 치부하기엔 이런 모방범죄 나올수있다는거 생각못하시죠???
현재 상황은 이걸 가속화한거라 문제이며, 무죄추정의 원칙은 기본중에 기본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말은 들어보심?

피해자보다 범죄자의 인권이 우선되면 안되는건 맞는데 일단 재판 판결이 나올때까지 우리나라에선 무죄로 봐야하는데 저렇게되면 일단 성폭행고소가 들어가면 판결이 나올때까지 아무것도 못하는게 문제입니다.

너 님이 그러다가 갑자기 꽃뱀에 물렸어도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님 논리가 개논리인게 무고죄 범죄를 처음부터 배제하는거 부터가 진짜 무고죄를 범한 사람인 범죄자의 인권을 우선하는건데 그거야말로 모순아님?

범죄자인지 그냥 잘못 걸린건지 어떻게 알고 범죄자 인권이 우선되는게 모순이라는 소리를 지껄이냐 대가리 빈 인간아

얘 컨셉임?

어그로충 새­끼면 성공한 거 축하하고, 아니라면 그냥 나가 뒤져라 븅신아. 왜 사냐

어그로지? 제발 한번 어그로 끌어본거라고 말해줘;;

판결도 안났는데 누가 범죄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어떻게 알죠?

소름돋는ㅅ끼

꼴페미 새1끼도 츄잉을 하다니 츄잉 좆망했네

무고하는게 일상인가봐?ㅋㅋㅋ

^@@^7

죄없는 사람이 괜히 피해망상에 ㅁㅊ뇬한테 걸려서 인생 ㅈ된 사례가 얼마나 많은데 이딴 개소리를 지껄이는거지?ㅋㅋㅋㅋ 혐의 벗어도 이미 직장잘리고 커리어 씹창나서 다시 일어서지도 못하는 수준이구만...

너 메갈.. 아니 워마드에서 왔니?

님 6.2 6.9 폭식시위 하러 가셔야죠ㅋㅋ

함무라비추ㅋㅋㅋㅋ

ㄹㅇ 딜교 ㅆㅅㅌㅊ;;

그냥 성범죄 발생수랑 무고죄 유죄 수만 놓고 계산하면 그렇게 나옴 ㅇㅇ..

물론 그런 멍청한 계산이면 성범죄 무죄비율 = 꽃뱀수 라는 똑같은 멍청한 계산이 성립하니

그냥 메호우들 정신승리용

둘다맞는말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