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공공병원 지원 예산이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사IN〉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정춘숙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와 함께 2024년 윤석열 정부의 공공보건의료 관련 예산 현황을 분석했다. 코로나19 유행 기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병상을 동원했던 지방의료원들이 전담병원에서 해제된 뒤 임금체불 위기에 내몰리고 있지만 추가적인 회복기 손실보상금은 책정되지 않았다.

 

국회에 제출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 예산이 올해 1511억1500만원에서 내년 1416억500만원으로 95억1000만원 삭감됐다. 비율로 따지면 6.3%가 감소했다.

 

이 사업은 중앙정부가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예산을 보조해 지역완결적 필수·공공의료체계 구축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2005년 신설됐다. 지방의료원 35개소와 적십자병원 6개소가 사업대상이다. 지난 정부가 편성한 본예산에서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은 약 1703억원(2022년)까지 확대되었으나 이번 정부 들어 2023년 1511억여 원, 2024년 1416억여 원으로 2년 연속 줄어들었다.

 

‘취약계층 공공의료 복지연계사업’은 반토막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예산이 가장 많이 줄었다. 올해 이 예산은 612억9500만원이었으나 내년 487억4800만원으로 125억4700만원 삭감됐다. ‘기능특성화 및 감염병 대응’ 예산은 올해 374억200만원에서 내년 313억3000만원으로 60억7200억원이 깎였다. ‘지역거점공공병원 공공보건프로그램’은 6억9000만원에서 1억3100만원으로 예산이 축소되며 프로그램 중 하나였던 ‘만성질환 관리사업’이 폐지됐다. ‘취약계층 공공의료복지연계사업’은 유지되지만 올해와 비교해 예산이 절반으로 줄었다.

 

예산이 늘어난 사업도 있다. ‘파견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과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예산은 각각 20억원, 37억100만원이 증액되었다. 세부 사업내역별 증감을 합치면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은 전체적으로 95억1000만원이 삭감됐다.

 

코로나19 유행이 끝났으니 공공병원의 감염병 대응 역할이 축소되며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의 예산이 줄어든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유행 시기 한시적으로 편성되었던 예산은 애초부터 항목이 따로 잡혀 있었다.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이다. 코로나19 확산 억제, 의료적 지원체계 마련,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을 목적으로 편성된 이 사업은 코로나19 대응이 일반의료체계로 전환되고 대부분의 세부사업들이 종료되면서 올해 9530억원에서 내년 126억원으로 예산의 98.7%(약9404억원)가 줄어들었다. 이 사업에 할당된 예산은 사실상 사라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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