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이어진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高) 현상’ 영향으로 올 들어 국내 기업의 파산 신청이 1000건을 넘으며 지난해 전체 건수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 예산도 거의 소진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신청 건수는 총 103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8월까지 접수 건수인 652건에 비해 54% 급증한 것으로 지난해 연간 건수(1004건)을 넘어섰다. 특히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던 2020년 연간 1069건에도 근접했다. 이같은 추세라면 코로나 시기를 넘어 역대 최다 법인 파산신청 기록이 올해 경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7월과 8월에는 법인 파산신청이 각각 146건과 164건으로 월별 최다 기록을 잇따라 경신했다. 코로나19 이후 피해에서 온전히 회복하지 못한 중소기업들이 금리 인상과 고물가에 버티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 파산신청 건수는 올해 들어 매월 100건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8개월 연속 기업 파산신청 건수가 100건을 넘은 것은 2005년 이후 처음이다.

 

특히 높은 금리는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직격탄이 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기업들의 대출 연체율은 0.41%로 한달새 0.04%포인트 올랐다. 대기업 연체율은 0.12%로 전월 대비 0.01%포인트 올랐고, 중소기업 연체율은 0.06%포인트 올라 0.49%를 기록하고 있다.

 

오 의원은 “채무상환이 어려운 한계기업이나 취약차주가 늘어났고, 이는 내수경기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조3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은 8월 말까지 1조901억원이 집행돼 집행률이 83.8%에 달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를 마감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말에 자금이 많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 의원은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시즌 38272호 경제 선제타격 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