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R 동일본의 대인기 애니메이션 드래곤볼을 이용한 홍보 포스터

문제가 된 문구들

 

이 홍보용 포스터에는 そうさ今こそ！라는 문구와 つかもうぜＤＲＡＧＯＮ　ＢＡＬＬ라는 문구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문구는 드래곤볼 애니메이션의 주제가 가사중 일부분이다.

 

JR동일본에 따르면, 1월 20일 이 노래의 저작권관리회사로부터 문의가 들어와 조사를 한 결과 사용허락을 얻은 것은 애니메이션만으로, 가사를 포함한 악곡은 미취득이었다.

 

다만, JR동일본은 가사를 전부 인용한 것은 아니라며 권리침해를 부정, 대응을 요구하는 저작권관리회사와 협의했다. 

 

"인용할수 있는 가사의 길이에 대한 쌍방의 견해차이가 있었다"였으나 1월 25일에 양자 모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JR동일본은 "악곡 사용의 룰이 애매한다. 같은 일이 일언나지 않게 주의하고 싶다"라고 하였고 저작권 관리회사는 "개별안건에대해서는 대답할수 없다"고 하였다.

 

저작권법에는 가사의 권리침해의 유뮤를 판단다는 기준에 대해 구체적인 기술이 없고, 일본 음악 저작권 협회(JASRAC)는 "흔히 있는 표현을 제외하고, 인용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길이에 상관없이 허락신청을 해주었으면 한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대한 전문가 2명의 의견

 

오사카공업대대학원의 大塚理彦 교수 : 애니메이션의 타이틀 자체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고, (포스터에 사용된) 가사의 일부도 일반적인 표현으로 저작물이라 할수 없다

 

저작권에 밝은 高木啓成 변호사는 "현재는(과거의 곡을 포함해) 많은 악곡으로 넘쳐나고 있다." 라며 간단하게 저작권을 인정하면 많은 프레이즈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지적, "획일적인 룰의 설정은 어렵다. 향후도 같은 케이스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했다. 

http://www.sankei.com/affairs/news/170204/afr1702040002-n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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