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돌봄 등 사회서비스에 대해 “시장화, 산업화가 되고 경쟁 체제로 가야 한다”며 “적절한 경쟁 체제가 만들어져서 생산성이 향상돼야 서비스 복지 종사자에 대한 보상 체계도 점점 나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취약계층 위주의 사회서비스를 확대해 중산층도 일부 자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취약계층에 대해선 기존의 ‘현금 복지’를 유지하되, 사회서비스 이용률을 2027년까지 현재보다 7%포인트 늘어난 40%로 끌어올려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 관련 일자리 60만개를 신규 창출한다는 목표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보편 복지’가 ‘서비스 복지’로 갈 때의 장점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 경쟁을 조성하면서 더 나은 서비스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현금 복지는 사회적 최약자에 한해서만 해야지 보편 복지로 하면 안 된다”며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사회보장은 우리 사회 스스로를 갉아먹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국방비 지출이 방위산업이라는 하나의 산업을 형성하고, 이는 또다시 국방비 증액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소개하면서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서비스도 마찬가지 논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비공개회의에서 “포퓰리즘에 기반한 정치 복지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사회보장 역시 성장과 함께 갈 수 있도록 고쳐 달라”며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 생각해야지 표를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안상훈 사회수석은 브리핑에서 “선거 과정에서 득표를 위해 현금 복지가 원칙 없이 확대돼 왔다”며 “서비스 복지는 재정에만 의존한 채 품질 제고와 종사자 처우 개선이 힘든 상태로 방치돼 왔다”고 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저소득층이나 특정 연령대에 지원하던 돌봄 서비스가 적정 자부담을 포함해 전 국민이 이용하는 서비스로 전환된다. 예를 들어 부모가 집에서 돌보는 영·유아도 갑작스러운 경조사 발생의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장년이나 청년도 질병·부상이나 보호자 부재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쟁 원리도 도입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군·구 지역사회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최소 2곳 이상 복수로 지정해 기관 간 경쟁을 유도한다. 지역사회 바우처의 서비스 제공 범위 또한 시·군·구에서 시·도 등 광역 단위로 넓혀 제공 기관 간 경쟁을 촉진한다. 장기요양기관은 오는 2025년부터 지정 갱신 심사를 추진해 부실 기관은 퇴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방안’도 핵심 과제로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복지 사업이 중앙에는 1000여 개, 지방에는 1만여 개 정도로 난립해 국민이 알지도 못한다”며 통폐합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부처 간 협업도 강조하며 “공직자가 자기중심, 자기 부처 중심으로 판단하면 부패한 것”이라며 “(부처 이기주의는) 뇌물 받아먹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향후 복지 사업 구조조정 방향과 관련해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는 사업을 하나로 패키지화, 브랜드화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주요 부처 사업 구조조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회의는 그동안의 사회보장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윤석열 정부의 복지 철학과 기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부처별 추진과제를 구체화해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열 이젠 복지까지 민영화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