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4월까지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34조원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 실적이 악화되면서 법인세가 큰 폭으로 줄었고 자산시장이 침체되면서 소득세가 쪼그라들었다. 정부는 올해 세수 결손을 인정하고 오는 8월 세수 재추계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세수 결손으로 재정 여력이 위축되면서 향후 경기 둔화 대응이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특히 내년부터는 법인세 등 감세 영향도 본격화돼 박근혜 정부 초기처럼 만성적인 세부족에 시달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들어 4월까지 국세수입은 134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조9000억원 줄었다. 4월 기준 역대 가장 큰 세수 감소 폭이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실제 걷힌 국세 비율인 진도율은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다. 4월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33.5%로 2000년 이후 가장 낮다. 1년 전 진도율(42.4%) 뿐만 아니라 최근 5년 평균 37.8%(4월 기준)을 크게 밑돈다.

 

세입 여건은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경기 둔화와 수출 부진이 맞물려 법인세가 걷히지 않는다. 4월까지 들어온 법인세는 35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8000억원(30.8%) 감소했다.

 

4월 국세수입은 46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조9000억원 줄었는데 이 중 법인세 감소분만 9조원에 달한다. 전년도 기업 영업이익이 줄고 중간예납 기납부세액이 늘어난 여파다. 법인세 분납이 지속되는 5월까지 부진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법인세는 지난달에 정부가 세운 목표치(105조원) 달성이 어려워져 ‘펑크’가 확실해졌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올해 법인세 규모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90조 내외 정도로 보면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세도 좋지 않다. 소득세는 4월까지 35조7000억원 걷혔다. 1년 전에 비해 8조9000억원 적은 수치다. 부동산·주식 시장 부진으로 자산 세수가 줄어든 탓이다. 특히 부동산 거래 감소로 양도소득세가 크게 감소했다. 4월까지 줄어든 소득세 8조9000억원 가운데 7조2000억원이 양도소득세 감소분이다.

 

기재부는 4월까지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을 33조9000억원이 아니라 23조8000억원으로 보고 있다.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10조1000억을 빼야한다는 이유다.

 

그러나 기재부의 설명대로라도 현재 세수 부족분은 우려할 만한 규모다. 5월 이후 연말까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이 들어온다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38조5000억원 모자라다.

 

세수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하반기 경기가 좋아진다는 ‘상저하고’ 경제 전망은 ‘상저하중’에서 ‘상저하저’로 옮겨가고 있는 모양새다. 당장 한국 경제 동력인 수출이 반등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산업연구원은 ‘2023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에서 올해 하반기 수출 증가율이 -5.2%에 그칠 것로 내다봤다. 전년 대비 0.9% 증가할 것이라던 지난해 말 전망치를 대폭 내려 잡은 것이다.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 적잖은 기대를 걸었지만 한중관계가 불편해지면서 이마저도 어려워졌다.

 

대규모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마땅히 꺼낼 카드가 없다. 기재부는 세수 펑크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 할 뿐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일단 정부는 세수 부족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해 올해 세수 전망을 재추계하고 오는 8월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세수 전망 재추계 결과에 따라 향후 정부 재정지출도 재조정될 수 있다. 정 총괄정책관은 “전체적인 세수 상황은 여전히 쉽지 않다”며 “다만 5월 이후에는 3월과 4월처럼 큰 폭의 감소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누가 법인세 인하하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