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박정희가 만들고(그런데 돈이 없음) 전두환이 확대 시키고(특권층의 상징) 시행은 노태우때 시작하고(전국민 의료보험 혜택 선거 공약) 김영삼이 국민의료보험법(갓 의료보험 시작) 시행하고, 김대중 정부 국민건강보험법 및 공단 출범(갓갓 의료보험 완성), 이명박때 의료보험 민영화 대위기(서명운동 나고 난리남) 박근혜때 의료영리화 개정(대형병원 + 보험 + 제약 '민간'직불계약법(의료민영화 초석)) 문재인 영리병원 추진 중단(은 했으나 겁나 복잡)
김대중, 노무현때 의료보험 민영화의 시도 원조인데 이렇게 정보조작하네 ㅋㅋㅋㅋㅋㅋ 심지어 좌파 전문 뉴스인 오마이에서도 얘기함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48577" target="_blank">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48577</a>
그냥 이명박근혜는 사실날조해가며 어떻게든 까려는 거보소 역시나 고향이 사이언스??
목적이 정보전달이었으면 단 한번만 구글링해보면 나오는것들도 안해보고 무조건 보수는 다 나쁘고 좌파는 다 잘햇다는 식의 가짜뉴스를 유포함. 그런 유저들은 보면 다 조작된 내용을 통한 일방적인 반응을 원함. 그러면 중국,북한가세요 ㅋ 또 일베충소리나 하겠지 결국 '읍읍 아무튼 일베충!!'
많이 흥분하신것 같습니다. 뒤에 영리법원 추진 중단(은 했으나 겁나 복잡)을 왜 썻을 것 같나요?? 2000년대 말에 의료민영화를 노골적으로 밀어붙여서 신문에 지속적으로 실리고, 반대 서명운동 일어났던 사실은 저 링크(안들어가지는데)로 변명되어지나요? 의료선진화를 추구하면서 상충되는 점을 후대에게 남겨놓은것과 그것을 바탕으로 의료자본의 공익성을 재벌, 대형보험회사의 영리 목적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집단휴진까지 초래한 것과, 의료선진화 하면서 너네가 시작했으니 그것을 이용해 미국식 의료서비스를 차용하여 대형자본 위주의 성장도구로 공익성을 격하시키는것은 정당화 되는건가요?
의료선진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영리병원의 법적근거가 참여정부 시절에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나왔으나, 그것을 자신의 백그라운드에 유리한대로 도떼기식으로 넘길려고 했던것은 그 후 정권이라는것을 인정하셔야죠. 다시 그 뒤 정권은 중단했잖아요 물론 의료민영화가 나쁜것만은 절대 아니며, 정치인들이라는게 원래 기득권들의 하수인 역할을 자처하는 것에 좌우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다만은 '대놓고' 이권추구에 뛰어들어 의료계와 평범한 시민들의 반발을 초래한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