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일이 있는데도, 성범죄자가 피해자를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무고죄를 폐지하자고 한다
범죄자가 피해자를 압박하려는 용도로 무고죄 맞고소를 하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악랄한 짓이지만, 성범죄는 명백한 증거도 없이 피해자의 일관된 증언만으로도 처벌을 할 만큼 허술한데다가, 유죄든 무죄든 성범죄 혐의가 걸린 사람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한 사람을 자살까지 내몰만큼 차갑기 때문에, 무고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무고죄의 폐지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
무고죄를 악용하는 성 범죄자들 때문에 무고죄를 폐지하자고 주장한다면, 반대로 성범죄자 고소를 악용하여 무고를 저지르는 사람들 때문에 성범죄 관련 법을 폐지하자고 한다면, 그 누가 납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체육 교사셨던 우리 아버지도 한번 크게 데일뻔 하셨지. 수업하려고 체육관 집합시켰는데 두어명이 안나와서 걔들 찾아서 교실찾아 가셔서 문 앞에서 일부러 크게 노크하고 들어간다고 했는데도 아무 말 없어서 들어가셨다가 갈아입던 여고딩ㅅㄲ들이 지들은 못들었다고 우겼었다더라. 옆반 수업하던 선생님이 노크하고 그랬던거 들어서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저렇게 몰아가기 당하실뻔 했지.
무고죄가 엄청 쎈줄 모르니까 저러는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