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판례보고있는데
어떤사람이 츄잉이라는 불법 만화사이트를 링크걸었는데
이걸 불법사이트 '방조' 했다고 소송까지갔다는데
판결문은:불법사이트 링크를 걸었으나 회원가입을 하지않으면 볼수없다고
무죄로 나왔는데
츄잉불법사이트임???
아니면 옛날에 불법사이트였음?
병규형 이사건뭐야? |
응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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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판례보고있는데
어떤사람이 츄잉이라는 불법 만화사이트를 링크걸었는데
이걸 불법사이트 '방조' 했다고 소송까지갔다는데
판결문은:불법사이트 링크를 걸었으나 회원가입을 하지않으면 볼수없다고
무죄로 나왔는데
츄잉불법사이트임???
아니면 옛날에 불법사이트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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