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가 '전권을 주겠다'고 약속한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혁신위)가 당 소속 의원 전원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를 요구하기로 했다.

 

윤형중 혁신위 대변인은 23일 혁신위 2차 회의 브리핑에서 "혁신위는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향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의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당에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불체포특권이란 국회의원이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을 권리를 뜻한다.

 

윤 대변인은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에게 보장된 헌법적 권리"라면서도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내려놓고 체포와 구속을 심사하는 사법부의 판단을 신뢰하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당내 조사를 통해서 억울한 분이 없도록 법률적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당의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검찰 대한 당의 입장 변한 것 아니다... 국민 신뢰 회복 위한 첫 걸음"

 

혁신위가 당에 요구할 첫 번째 안건으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꼽은 건, 앞서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예고했던 방향에 부합하는 바다. 김은경 위원장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2020년 이후 의원이나 당직자 부패·비리 진단을 우선하고 그걸 바탕으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한꺼번에 연결시켜 제도적 쇄신안을 만들어보자는 것을 첫 의제로 정했다"라고 말했었다.

 

다만, 불체포특권은 헌법에 명시된 권리인 만큼, 국회의원들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서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선언적 의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게다가 당 안팎에선 검찰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 의원 및 전 정부 인사들을 대상으로 '정치수사'를 하고 있다는 인식이 높아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해선 안 된다는 여론도 큰 상황이다.

 

그러나 혁신위는 이를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김남희 혁신위 대변인은 관련 질문에 "혁신위가 불체포특권이란 헌법적 권리에 대해 논의한 건 아니다"면서 "(당내 구성원들의) 정치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논의였다"고 답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떳떳하게 심판을 받겠다, 사법부 판단을 신뢰하겠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그런 태도가 민주당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첫 걸음"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서약이라는 설명이었다.

 

 

'검찰의 정치수사에 대항해야 할 권리'라는 당 일각의 인식에 대해서는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이 의원들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 되지 않기 위해선 반드시 당에서 의원들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과 의원들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검찰 수사가 건강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런 점에 대해 (혁신위가) 평가하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쓰기 보다는 (불체포) 특권을 어느 정도 내려놓고 (영장실질)심사나 그 후 재판 절차 과정들을 통해 사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게 맞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변인도 "검찰(수사)에 대한 당의 입장이 바뀌었다기보다 (의원들의) 권리를 내려놓는다고 생각해 달라"고 부연했다.

 

한편, 혁신위는 이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김은경 혁신위원회'로 정식 명칭을 정했다.

 

혁신위의 목표와 방향도 결정했다. 이에 대해 김남희 대변인은 "(혁신위는) 민주당과 관련해 윤리정당으로서의 역할과 정치 회복을 큰 목표로 하고,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흠...짜고치는 고스톱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