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박범계 전 법무장관의 ‘국외 출장비 축소 보고 의혹’이 불거졌다. 2021년 미국 출장보고서를 통해 공개한 비용이, 실제 집행된 비용보다 수천만원 축소된 금액이었기 때문이다. 의혹의 출장비 가운데 일부는 법무부 공무원이 아니면서 출장에 따라간 박 전 장관의 지인에게 집행됐는데, 법무부는 비슷한 시기에 이 지인에게 2000만원짜리 용역을 수의 계약으로 맡겼던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해당 지인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 출신이다.

 

10일 조선닷컴 취재에 따르면, 법무부는 2021년 9월13일 한동대 산학협력단과 2000만원짜리 ‘수의계약’을 맺었다. ‘통일법제 국제화 논의의 저변 확대 방안 연구’ 용역이었다. 표면상 수의계약을 딴 곳은 한동대 산학협력단이었지만, 담당자는 박 전 장관의 지인이자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8월부터 2년 간 국립외교원장을 지냈던 김준형 한동대 교수였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수의계약은 나와 박 전 장관의 인연 때문에 받은 게 아니다”며 “원래 중앙대 A 교수가 수주했던 것을 내게 다시 넘긴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런 해명에 대해 ‘김 교수 주장은 법무부 개입없이 A 교수와 개인적 교류로 정부 계약을 넘겼다는 것인데, 정부계약법 위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 교수는 박 전 장관 재임 시절 있었던 미국 출장 때 법무부로부터 ‘자문비’ 조로 체제비를 받았다고 최근 확인된 인사다. 박 전 장관은 재임 시절인 2021년 11월17일부터 24일까지 6박8일 동안 수행원 11명과 함께 총 1억713만원을 들여 미국 워싱턴DC와 뉴욕으로 출장을 다녀왔는데, 출장비 중 106만원은 김 교수의 일비(29만원)와 식비(77만원)로 사용됐다고 밝혀진 바 있다.

 

김 교수는 “박 전 장관의 미국 출장 때 자문비를 받은 건 맞는다”며 “장관 출장 일정에 조지워싱대 강연이 있었다. 내가 조지워싱턴대 출신이니까 연설문도 봐 드리고, 또 내가 맨스필드재단 대표를 잘 아니까 소개해 드린 것”이라며 “내가 그 정도의 자문비를 받은 게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어 “박 전 장관 출장을 따라간 것도 아니다. 난 당시 한국국제교류재단과 미국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하는 CSIS 회의차 미국에 있었다. 하루 정도를 할애해 자문하고 도와드린 것”이라며 “내가 전혀 관계없는 곳을 따라간 것도 아니고 나 말고 극우 전문가를 부를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가 참석한 CSIS는 미국 워싱턴DC에서 2021년 11월15일~16일 열렸고, 김 교수가 박 전 장관의 출장 일정에 동행한 건 11월19일의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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