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8월 부실 운영 논란을 빚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폐막 형식으로 진행된 ‘K-팝 슈퍼라이브 콘서트’ 비용 정산을 위해 공무원들의 인건비까지 끌어다 메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문체부가 ‘예비비를 준다고 하더라’는 장관의 구두 지시에 따라 국가재정법상 예비비 사용과 승인의 절차 없이 콘서트 사업을 추진, 진행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사업 진행을 위해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KBS와 ‘정부 광고’ 약정을 맺는 형태로 약 30억 원의 콘서트 행사를 계약했다.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추후 정산이 가능한 이른바 ‘외상 계약’ 방식을 선택한 셈이다.

 

하지만 문체부는 콘서트 개최 이후 기획재정부와 진행된 예비비 협의에서 예산 30억 원 전액에 대한 보전이 어려워지자 ‘해외진출 정책지원’이라는 내역 사업에 콘서트를 위한 신규 사업을 만들었다.

 

승인전용과 자체전용, 내역 변경 등 총 동원해 9개 사업에 13억 3000여만 원을 해당사업으로 전용했다. 내역에는 공무원 보수와 연가보상비도 포함돼 있었다. 국립민속박물관, 국립국악원, 국립중앙도서관의 인건비까지 쪼개 콘서트 비용을 메웠다.

 

이것으로도 모자라 사무용품 구입비와 인쇄비, 안내물?홍보물 제작비 예산까지 끌어 모았다. 국가재정법뿐만 아니라 예산집행지침 취지 모두 위배된다는 게 전 의원의 지적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에는 당초 예산에 계산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거나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예산을 집행할 때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재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도 인건비는 잉여재원이 발생해도 다른 비목으로 전용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

 

전 의원은 “문체부가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 전반에서 여러 편법들이 동원된 것도 모자라 분식회계와 이중장부 수준의 예산 뒷수습까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생략하고 앞뒤를 바꿔가며 무리하게 일을 진행하다보니 계속 문제가 발생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답없는 새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