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차원에서 직접 외신기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마이크와 동시통역에 문제가 생기면서 진행이 매끄럽지 않았는데, 이를 두고 건넨 말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어제) : {한국 정부의 책임의 시작과 끝은 어디라고 보시는지 질문했습니다.} 이렇게 (통역이) 잘 안 들리는 것의 책임져야 할 첫 번째와 마지막 책임은 뭔가요?]

 

사석이 아닌 참사의 심각성과 정부 대응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나온 농담입니다.

 

한 총리는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했다는 걸 이번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대규모 인파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부족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사전에 참사를 막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어제) : 현지에 그런 치안을 담당하는 인력을 많이 투입을 만약 했더라도, 그런 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았을까…]

 

또 브리핑에서 이번 참사를 두고 영어로 Incident, '사고'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는데요.

 

한 외신 기자는 이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리면서 Disaster, '재난'이라는 표현으로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던 것처럼 한 총리 역시 "정부에 무한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인력을 더 투입했어도 참사를 막을 수 없었다. 주최가 없는 자발적인 행사였다.' 이런 표현을 썼네요?

 

[기자]

 

'주최가 없다, 그래서 안전 관리 매뉴얼이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어제도 한덕수 총리는 자발적인 행사였던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어제) : 주최자가 좀 더 분명하면 그러한 문제들이 좀 더 체계적 효과적으로 이끌어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데, 재난안전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과 각종 사고 예방에 책임을 지도록 규정했습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이 국민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치는 위험에 대해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정해놨는데요.

 

주최자가 없는 행사는 오히려 책임을 나눌 대상도 없어 국가 책임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배상 문제가 법원으로 향한다면 유족과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아주 씨발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