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이 경질을 요구하고 여론조사에서도 사퇴 요구가 높은 이태원 참사 정부 책임론의 핵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참사 후 처음으로 언론에 입을 열었다. 이 장관은 이날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진행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누군들 폼 나게 사표 던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나”라며 “하지만 그건 국민에 대한 도리도, 고위공직자의 책임 있는 자세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장관과의 인터뷰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진에 ‘필요하다면 정무적 책임도 따지겠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나온 직후 이뤄졌다. 자신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을 대통령에 전했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이 장관은 본지에 “(그건) 정무직의 당연한 자세”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고수습과 진상규명이 먼저라는 입장 아닌가’라는 질문이 이어지자 “그게 진정 책임있는 자세 아니겠나” 라는 답을 했다. 자리 보전에 뜻이 없다는 걸 알리면서도 “지금은 사고 수습이 먼저”라고 한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이 장관은 앞서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에서 “윤 대통령의 사의 요청은 없었느냐”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없었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이날도 문자메시지에서 경찰국 신설에 대해 “시작이 반”이라며 향후 행안부 장관으로서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는 의욕을 내비쳤다. 경찰 조직 및 사고 대응 시스템에 대한 문제의식도 드러냈다.
Q : 경찰에서 제대로 된 재발방지책을 낼 것인가.
“내부적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다.”
경찰국 강화·검찰청법 개정 등을 검토한다는 뜻인가.
A : “일단 사고 원인 파악과 분석이 급선무다.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효과적 대책을 세운다.”
Q :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하나.
A : “사실 경찰이 독자적 조직이라 아무도 간섭을 못하는 게 문제다. 검사는 법무장관이 감찰·징계권을 가지지만, 경찰은 자체적으로 감찰·징계한다.”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논란, 즉 ‘경찰 장악을 위해 경찰국을 만들어 놓고도 경찰 책임론이 대두되니 발을 뺀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경찰의 감찰·징계에 대해 “나에게 일체 보고하는 것이 없다”는 말을 덧붙였다. 경찰 내부의 경찰국 반발 기류에 대해서는 “그걸(반발을) 뚫어보려다가 반쪽짜리 경찰국이 됐다”는 말을 했다.
이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행안위에서도 “경찰국은 경찰의 지휘·감독 권한이 없다”고 했고,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에도 치안상황에 대한 지휘·감독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럼 사표쓰든가 씹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