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집중호우가 내린 지난 8월8일 오후 5시부터 4시간여 동안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사이 NDMS(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로 주고받은 전파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NDMS는 상황전파시스템 등을 갖춘 재난 담당 기관 사이 정보 공유·업무 처리 시스템이다.
이태원 참사 당시에도 행안부가 뒤늦게 대통령 지시사항을 NDMS로 지방자치단체 등에 상황을 전파해 논란이 일었다. 연간 30억원 넘게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NDMS를 구축해놓고 사실상 활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경향신문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행정안전부 NDMS 송·수신 내역’을 보면, 올해 8월8일 오후 5시부터 4시간 동안 행안부가 지방자치단체나 관계 기관에 보낸 메시지는 없었다. 서울시 또한 NDMS에서 행안부에 보낸 상황보고 내역이 없었다. 행안부의 지시, 서울시의 보고가 NDMS상에서 모두 없었던 것이다.
이날 서울 등 수도권에는 오후부터 집중호우가 내리기 시작했다. 서울에선 자치구에 따라 시간당 100mm가 넘는 비가 왔다. 비 피해는 이날 오후 5시에서 오후 9시 사이 집중됐다. 이 시간대에 서울 동작구·관악구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반지하 주택 다수가 침수됐다. 이날 오후 5시40분쯤에는 넘어진 전신주를 정리하던 서울 동작구 소속 기간제 노동자가 감전으로 숨졌다.
상황파악이 늦다보니 정부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오후 9시30분이 되어서야 뒤늦게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됐다.
이날 집중호우가 내리던 시간대에 NDMS를 활용했던 지자체나 정부부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경기 부천시는 NDMS로 행안부에 ‘부천시 재난상황보고-내동 59, 건물침수사고 2보·오후 5시46분)를 알렸다. 대전광역시는 NDMS로 이날 오전 10시14분과 오전 10시20분 대전 중구와 서구에서 발생한 산사태를 행안부에 알렸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상황 보고에 NDMS상에서 별다른 회신을 하지 않았다.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홍수주의보 발령에 따른 재난방송 요청·오후 7시2분, 오후 7시 16분, 오후 8시43분)도 NDMS로 행안부에 요청사항을 보냈다.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 관계자는 “카카오톡이나 유선전화를 쓰는 것보다 NDMS로 메시지를 전송해야 요청 사항이 신속하게 처리가 된다”며 “개인 통신을 쓰면 기록이 정확히 남지 않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8월8일에는 유선통화나 정부 메신저 등으로 행안부 사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날 수해는 NDMS를 사용하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이 아닌 자연재난대응과에서 대응했다”며 “다른 통신수단으로 지자체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NDMS는 2005년부터 도입돼 각종 재난 상황을 총괄하는 정부 플랫폼이다. 연간 관리비만 30억원 가까이 들어간다. 행안부는 NDMS 도입 이후 상황 전파와 재난 상황 파악이 종전 16~35분에서 2분 안팎으로 줄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올해 10월29일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데이’ 참사 당시 행안부는 첫번째 대통령 지시사항을 언론에 알린 후 45분 뒤에야 NDMS를 통해 관계기관에 전파했다. 대통령의 2차 지시사항은 NDMS로 알리지도 않았다. 행안부는 “언론을 먼저 활용해 지시사항을 알렸고, 재차 강조하는 의미에서 NDMS로 (나중에) 전파했다”고 해명했다.
김병식 강원대 방재전문대학원 교수는 “NDMS를 통해 훈시 말씀 수준을 넘어 양방향 소통이 이뤄지는 게 맞다”며 “행안부는 NDMS로 들어오는 지자체 보고 내용에 답변이나 지시를 해야하는데, 지시를 하면 책임을 져야하니 이를 회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체 하는게 뭐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