츄잉~ chuing~
 | 다크모드
 | 로그인유지
사면심사 종료…MB 사면·김경수 복권없는 형 면제 결정(종합)
크림동 | L:78/A:405 | LV102 | Exp.43%
894/2,050
| 0 | 2022-12-23 20:53:09 | 88 |
[숨덕모드설정] 게시판최상단항상설정가능
링크 https://v.daum.net/v/20221223175938239

이보배 박재현 기자 =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올 연말 단행될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23일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 명단에,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았으며 현재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사면이 최종 확정되면 약 15년 남은 형기가 면제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잔여 형만 면제되는 경우라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앞서 김 전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을 통해 "MB(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며 사면 거부 입장을 밝혔는데, 심사위는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대표적 친문(친문재인) 정치인인 김 전 지사를 사면 명단에 포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2019년 7월 징역 5년을 확정받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박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도 사면될 전망이다.

 

남재준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임 시절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 6억원을, 이병기 전 원장은 8억원을, 이병호 전 원장은 21억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7월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3년,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재직 시절 각종 정치공작을 벌여 총 징역 14년 2개월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밖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사면 명단에 올랐다. 전 전 수석은 국회의원 시절 대기업에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3월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재계에서 사면을 기대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이뤄진 광복절 특사 때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경제인을 대거 사면한 만큼 이번 연말 특사에서는 가급적 제외했다는 후문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결정된 사면·복권 명단을 조만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윤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따라 심사위가 결정한 명단과 최종 결과가 일부 달라질 수 있다.

 

윤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해 명단을 확정한 뒤 28일 자로 사면을 단행할 전망이다.

 

쥐새끼가 기어이 기어나오는구나ㅋㅋㅋㅋ

그리고 다른명단들도 헛웃음만 나오네

개추
|
추천
0
신고
    
[숨덕모드설정] 게시판최상단항상설정가능
용문귀등환 2022-12-23 23:58:04
가카 드디어 나오시네 ㅠㅠ
30일 이상 지난 게시물,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츄잉은 가입시 개인정보를 전혀 받지 않습니다.
  
즐찾추가 규칙 숨덕설정 글10/댓글1
[잡담] 영포티식 편향적 글쓰기의 예 [3]
용문귀등환 | 2022-12-26 [ 267 / 6 ]
[잡담] 북한의 무인기 침범 [3]
악마의열매 | 2022-12-26 [ 100 / 0 ]
[잡담] 저스트짱개 안 보이는 이유 [13]
조커 | 2022-12-26 [ 203 / 1 ]
[잡담] 시발 차이나게이트는 실존한다 [17]
456 | 2022-12-26 [ 179 / 0 ]
[잡담] 공안논란 중식당이랑 민주당이랑 연결되어 있을거임 ㅋㅋ [3]
마호로쟝 | 2022-12-26 [ 735 / 3 ]
[잡담] 짱개가 한국에서 공안 운영했다고 함 [6]
유이 | 2022-12-26 [ 140 / 0 ]
[잡담] 이선희도 슈킹에 가담했다고 보는이유 [1]
군침이 | 2022-12-26 [ 133 / 0 ]
[잡담] 내년 농업예산 17조3574억원 확정…올해보다 2.8% 증가
인간맨 | 2022-12-25 [ 64 / 0 ]
[잡담] [세계를 보다]중국산 SNS까지 튄 불똥…반도체 공장 유치에 사활
인간맨 | 2022-12-25 [ 51 / 0 ]
[잡담] [뉴스야?! 단독] 신현영, 고위공무원에도 갑질?
인간맨 | 2022-12-25 [ 45 / 0 ]
[잡담] '실상황과 괴리' 논란 속 中, 코로나 일일통계 발표 중단 [1]
인간맨 | 2022-12-25 [ 107 / 0 ]
[잡담] '파리 총격'에 이틀 연속 시위‥"나는 인종차별주의자"
인간맨 | 2022-12-25 [ 132 / 0 ]
[잡담] 각카 사면확정ㅋㅋㅋ [9]
유이 | 2022-12-25 [ 136 / 0 ]
[잡담] 문재인이 장기집권하면 [3]
악마의열매 | 2022-12-25 [ 101 / 0 ]
[잡담] 코로나때문에 하루 5천명죽는다고 [1]
악마의열매 | 2022-12-25 [ 82 / 0 ]
[잡담] 與 "비겁한 모습…李, 죄 없으면 다시 나올 텐데 뭐가 두렵나"
인간맨 | 2022-12-24 [ 38 / 0 ]
[잡담] 여야 'MB·김경수 사면'충돌…"중범자가 복권 우겨" "꼼수 사면"
인간맨 | 2022-12-24 [ 39 / 0 ]
[잡담] '뇌물 수수' 체포동의안 앞둔 노웅래…권성동 손잡으며 "도와달라" [2]
마호로쟝 | 2022-12-24 [ 112 / 2 ]
[사회] 월급 350에 숙식까지 가능…'그런데도 사람이 없어요'.avi [4]
저스트보닌 | 2022-12-24 [ 121 / 0 ]
[경제] 원희룡 개수작 실패 [1]
저스트보닌 | 2022-12-24 [ 90 / 0 ]
      
<<
<
316
317
318
319
320
>
>>
enFree
공지/이벤 | 다크모드 | 건의사항 | 이미지신고
작품건의 | 캐릭건의 | 기타디비 | 게시판신청
PC버전 | 클론신고 | 정지/패널티문의 | HELIX
Copyright CHUING Communication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huinghelp@gmail.com
개인정보취급방침 | 게시물삭제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