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내부에 공직자 감찰조사팀 신설을 추진하자 과거 청와대 시절 민정수석비서관실을 부활시키면서 대통령 친인척을 감찰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찰관의 기능만 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수년째 공석인 특별감찰관 공석 임명 필요성이 비등해지고 있지만 대통령실과 정치권 모두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 공석은 더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9일 대통령실과 국회 등에 따르면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은 2014년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법무부 장관) 대표발의로 통과돼 이듬해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도입됐다. 그해 3월 검사 출신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임명됐다. 이 특감은 당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를 감찰하고, ‘국정농단 사태’의 뇌관이 됐던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한 내사도 진행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 전 수석과 맞서다 감찰 기밀 누설 혐의로 고발돼 결국 2016년 9월 물러났다.

 

문재인정부에서도 야당이 줄기차게 특별감찰관 임명을 촉구했으나 당시 청와대가 임명하지 않으면서 유명무실해졌다. 이에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이후 특별감찰관 부활을 예고했으나 구체적인 움직임은 나오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자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특별감찰관 재가동’에 협조하겠단 취지의 업무보고를 했다. ‘특별감찰관’을 중앙관서장으로 승격하는 등 확대 운용하는 방안이 골자였다. 특별감찰관 부활에 속도가 붙는 듯했지만 지난 5월 대통령실에서 되레 폐지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민정수석실을 없애 굳이 특별감찰관 제도를 운영할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해당 보도에 대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특별감찰관 제도는 엄연히 현행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면 그중 1명을 지명하는 것’이라고 했고, 당선인 대변인을 통해 브리핑을 한 적도 있다”며 “윤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제도를 무력화시킬 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특별감찰관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은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며 “여야가 논의해서 특별감찰관을 추천해 주면 대통령이 임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감찰관 임명을 둘러싼 여야 간의 갈등도 임명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별감찰관을 통해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파헤치겠다는 것으로,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 때는 한마디도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자는 것은 정치공세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임명을 동시에 하자고 맞불을 놨고, 민주당은 두 사안을 연계할 뜻이 없다고 선을 그은 뒤 논의는 지지부진해졌다.

 

???:아 아무튼 내 장모랑 마누라만 안걸리면 된다고ㅋㅋㅋ

꺼-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