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친윤 대표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나경원 전 의원을 제치고 지지도 1위를 차지하는 결과가 나온 여론조사를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의거해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내놨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당대표 선거에서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논란의 중심에 선 김 의원은 15일 신년인사회 후 기자들과 만나 여론조사와 관련해 “여론조사 기관에서 뭘 어떻게 했는지 관여도 안 했고 알 바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정치는 당심과 민심이 잘 반영돼 나온 여론조사를 존중하는 게 기본”이라며 나 전 의원 측의 문제 제기를 비판했다.

 

전날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2∼13일 전체 응답자 1250명 중 국민의힘 지지층 515명만을 대상으로 차기 당대표 지지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김 의원이 32.5%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나 전 의원 측은 이번 여론조사가 여심위에 등록되지 않은 것이 공직선거법 108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안철수 의원도 “진위를 밝힐 필요가 있다”며 비판적 입장을 내놨다.

 

선관위는 법률에 근거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8조 8항에 따르면 당대표 선출 관련 여론조사의 경우 선관위의 관리 대상이 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여론심의위원회에 사전 등록해야 할 의무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민 주목도가 높은 당대표 선거에서도 공정성을 보장하는 규제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나온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여론조사 방법에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뢰성이 약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해 여론을 왜곡하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관한 공정성을 훼손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선관위가 규제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도 당내 경선의 경우에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차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여론조사가 누구나 회사를 만들면 가능한 상황이 되고, 여심위에 올리는 게 아니면 터무니없는 경우만 아니라면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며 “중요한 국면에서 상당히 튀는 결과가 나왔을 때 제재를 가할 방안이 필요함에도 지금으로선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가 여론조사 결과 발표 전 한 라디오 방송에서 결과와 관련된 언급을 한 것을 두고 “우리가 조사를 진행 중인데 어느 한쪽이 앞서고 있다는 식으로 방송에서 이야기한 것 자체가 여론 혼선을 만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특히 강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정당 내부의 문제가 표출되고 있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논란성 짙은 여론조사가 난입하는 것이 정당의 선거 관리 능력과 민주성을 반영한다는 지적이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 내부에서 이뤄지는 전당대회나 공천 등이 얼마나 민주적으로 잘 이뤄지는가는 정당의 역량과 민주적 운영 정도를 보여주는 것인데 국민의힘에서 이처럼 논란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좋은 신호가 아니다”라며 “당 내부의 민주성이나 역학 구도가 깔끔하지 않다는 것을 방증하는 결과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개판이네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