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2년 국세수입 실적’(잠정)을 보면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95조9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51조9천억원 늘었지만, 예상치보다는 7천억원 부족했다. 지난해 5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정부는 53조원 규모의 초과 세수가 들어온다며 국세 수입 예산을 396조6천억원으로 높여 잡았는데, 이때 예측보다 세금이 덜 걷혔다는 의미다. 국세수입이 예산을 밑돈 것은 2019년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5월 국회 추경 심의 과정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53조원 초과 세수 전망’에 대해 “장밋빛 전망에 의해 세수를 추계할 수 없어 보수적으로 추계했다”며 “책임지겠다”고 호언장담했으나 세수 결손이 발생하게 됐다. 기재부는 “예상보다 빠른 자산시장 둔화, 태풍피해 기업 등 세정지원에 따른 이연 세수 등에 따라 세입예산 대비 7천억원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예상치와 견줘 가장 크게 세수가 줄어든 세목은 종부세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추경 편성 때 종부세가 8조6천억원 걷힐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1조8천억원이나 덜 들어왔다. 지난해 종부세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인하하고,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등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감세 조처가 도입되면서 고가주택 소유자 및 다주택자들이 큰 혜택을 받은 영향이다.

 

비교 분석이 가능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예산(추경) 대비 국세 징수 실적을 보면, 평균적으로 4월에는 39.9% 수준의 진도율을 보인 뒤 연말에 102.9%를 기록했다. 지난해는 4월 국세 진도율이 42.3%로 평년보다 웃돌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5월부터 진도율이 다달이 뒤처지며 12월에는 99.8%로 마무리됐다. 유류세, 종부세 인하 등의 감면 조처가 영향을 미친 것이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보통은 세수가 예산보다 조금 더 들어오는 것이 정상이다”며 “결손의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지만, 지난해 국세 진도율 추이와 평년의 추이를 비교해보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추진된 감세 조처와 경기 둔화가 맞물려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경제 성장세가 둔화하면서 상속증여세는 예산(15조9천억원)보다 1조3천억원이 덜 걷혔고, 증권거래세도 예산(7조5천억원)보다 1조2천억원 덜 들어왔다. 김문건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시장 위축으로 인해 증권거래 세수가 많이 줄었고, 전년보다 증여 세수도 축소됐다”며 “물가 대응을 위한 유류세 인하나 할당 관세 등 민생을 위한 세제 지원의 효과도 세수 결손에 영향을 줬다”고 밝혔다.

 

???:응 법인세 인하 꺼-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