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팀 = 휘발유보다 싼 경유 가격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세제개편안 연구용역이 사실상 결론 났다.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추진했던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의 합리적 조정방안 연구용역 결과 이러한 내용이 담긴 10여 가지 시나리오가 도출됐다.

현재 휘발유의 85% 수준인 경유 가격을 최소 90%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으로, 경유 가격을 오히려 휘발유보다 25% 비싸게 책정하는 방안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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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견: 세계적으로 유가폭락이 있었을 때 정권과 정유업체는 마치 거래라도 있었다는 듯이 유가는 4배이상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기름값은 2배는 커녕 뉴스에서 나오는 유가하락이라는게 다른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릴정도로 반영이 안되었음. 그리고 정유업체 gs칼텍스 같은 대기업들은 그로인해 연간 매출총이익, 영업이익이 계속 흑자인 호황을 누림. 경유세 인상에 세금인상이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이 아님. 사실상 경유값이 휘발유값보다 쌌던 이유는 과거에 사람들이 가난해서 자가용이 별로 없었을 때 대부분이 휘발유를 사용했고 따라서 휘발유의 소비량은 많고 경유 소비량은 적어서 경제학적으로 당연히 휘발유값이 높게 나왔을 뿐임 그런데 요즘은 경유 소비량도 많아지고 휘발유랑 어느정도 맞춰서 갈필요도 있다고 생각함. 근데 내가 분통이 터지는 것은 그저 경유세인상은 박근혜의 담배세처럼 세금을 더 걷고 싶어서 그럴듯한 곳을 건드리는 것밖에는 안보임. 원래 진보정권이라는 것이 항상 고세금 고복지라는 것을 알고있어서 앞으로 소득세, 법인세등등 올라가겠지. 그래도 이번정권에서 정유업체의 폭리를 막아줘서 기름값조정좀 되나 싶었는데 가격은 안건드리고 세금을 붙여버리네..... (두서없이 생각나는데로 썼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