츄잉~ chu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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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배 발로 차도 태아 상해죄는 아니라는 판사님.

쿨쿨 | L:0/A:0 | LV62 | Exp.86%

1,084/1,250

| 0 | 2019-11-10 00:11:12 | 16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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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상해죄는 아님. 살인죄 또는 살인미수죄임.

그런데... 살인죄나 살인미수죄도 적용 안 했다는 것이 함정.

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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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역곰 [L:29/A:565] 2019-11-10 00:11:48

우와..이거너무한데...

추천0

흑설공주 [L:51/A:503] 2019-11-10 00:13:04

낙태해도 살인죄 아닌마당에 태아 상해죄 적용하긴 어려울거 같네요

추천1

456874 [L:37/A:99] 2019-11-10 00:22:39

낙태충들이 논리로 발리면 저거 맨날 가져와서 정당화할라하지

추천0

조커 [L:45/A:549] 2019-11-10 00:33:45

이건 좀...

추천0

레드호크 [L:3/A:67] 2019-11-10 01:01:31

생명으로 보지 않는다며...
우선 생명으로 보는 것으로 법을 개정하는게 먼저가 아닐까

추천0

귀여운존재 [L:11/A:192] 2019-11-10 01:22:07

ㅠㅠㅠ

추천0

유이 [L:56/A:76] 2019-11-10 01:37:43

태아가 뱃속에 나오는 시점부터 태아로 정하기 때문에 그전까진 생명이 취급 안하기 때문에 법을 바꾸지 않는이상 판결이 틀린건 아님

또 태아를 생명 취급하면 낙태죄가 아니라 영아살해죄 라서 ... 생명 취급은 안할듯.

추천0

사쿠야 [L:97/A:61] 2019-11-10 03:19:33

ㅁㅊ

추천0

다크러브 2019-11-10 04:53:17

ㅠㅠ

추천0

니노니노니 [L:29/A:585] 2019-11-10 06:45:48

밖에 나오지도 못한게 어디감히 ㅋㅋㅋ 라고 하는거같네 정신나간 나라

추천0

갓미나 [L:39/A:355] 2019-11-10 10:16:46

태아를 생명으로 취급하는 순간부터 낙태도 못하게되지 않나?

추천0

팀바스커빌 [L:25/A:492] 2019-11-10 23:46:49

ㅁㅊ!!!!!!!!!!!!!!

추천0

돌돔 [L:14/A:342] 2019-11-11 11:46:40

....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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