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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킹익
Asterisk★ | L:38/A:355 | LV43 | Exp.52%
456/870
| 0 | 2019-07-13 08:37:19 | 3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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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익은 기관장 재량으로 안 입음 or 복무한지 얼마 안돼서 제복이 없을 수도 있음

 

설령 제복도 있고 기관장이 입으라 해도 안 입고 다녔으면 기껏해야 연장 5일

 

5일 연장에 50만 딜교

 

불법 노점상을 몰아내도 저런 민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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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덕모드설정] 게시판최상단항상설정가능
Snpxm12 2019-07-13 08:44:59
가지가지한다 ㅅㅂ
갓미나 [L:39/A:355] 2019-07-13 09:15:06
ㅋㅋ 구구절절 개소리네
츄츄트레인 2019-07-13 10:26:55
1. 공익근무요원은 공무원 신분이다

2. 공익근무요원이 단독으로 조사를 할 법적 권리는 없지만 기관장 명령 또는 위임이 있다면 괜찮음(원래 킹익은 그냥 도우미 개념임 마찬가지로 의경도 음주단속 할 권리는 없음 다 직원이라고 불리는 경찰관이 시켜서 하는거고 검문대상자가 신분증 제시하라고하면 제시할게 없기때문에 본인이 단독으로 자발적으로 할 순 없는거임. 참고로 경찰관이 직접하는게 원칙이지만, 시민들은 경찰 직무집행법을 잘 모르기때문에 그냥 의경이 불라고하면 부는거임 그래서 유야무야 넘어가는거임) 아무튼 저 사람은 현행범이므로 글쓴이는 그냥 아닥하는게 맞다.

3. 현행범 체포는 형사소송법 212조에 명시되어있는대로 국민 누구나 자격제한없이 가능하다. 더군다나 경찰에 인계가 되었으므로 글에서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절차상 문제는 없다.

4. 킹익이 뭔 죄목으로 고소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경범죄에 대한 고소를 말하는 것이라면, 법적 고소 취하는 불가능하다.
경범죄는 반의사 불벌죄도 아니고, 친고죄도 아니기 때문이다.
즉 저 공익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킹익이 사기 시전중)

5. 킹익과 저 노점상인이 딜교 시작하면 킹익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사기 형량 > 경범죄 형량)

6. 우리는 팝콘각

7. 후기있으면 좀 올려줘
랗후 [L:14/A:86] 2019-07-13 12:04:48
@츄츄트레인
공익요원이 고소한 죄목은 공무집행방해가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모욕죄가 성립되지만 공익요원은 해당기관소속의 준공무원 신분으로 공익한테 욕설하거나 폭행을 가하면 공집방으로 성립됩니다 사기죄는 아님 이 경우 일반적으로는 모욕죄에 대한 부분에서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ELAN [L:45/A:183] 2019-07-13 12:04:09
@츄츄트레인
합의금 요구하는거 보면 때린것 같아요.
츄츄트레인 2019-07-13 12:13:14
@랗후
모욕죄라면 뭐 친고죄니까 사기죄가 아닐 수 있겠네요
멜트릴리스 [L:74/A:374] 2019-07-13 16:15:46
뻔뻔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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