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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논리
기분좋은 | L:41/A:237 | LV43 | Ex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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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 2015-02-10 00:03:59 | 2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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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지폐를 사용하다가 고소당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재판을 받는 도중 그 돈이 가짜였다는 것을 몰랐다고 호소하다가, 증명을 강요당하자 다음과 같이 자백했다.
 
"그것은 훔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짜돈이란 걸 알았다면, 그것을 훔쳤겠습니까?"
 
판사는 잠시 생각해 보더니, 그의 말이 이치에 맞다는 판결을 내린 후 가짜돈의 죄목을 없애버렸다.
 
그러나, 그는 새로운 죄목인 절도죄로 재판을 받기 시작했다.
 
"분명히 저는 그것을 훔쳤습니다." 피고는 순순히 자백했다. 
 
"그러나 가짜돈은 법적인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 것도 아닌 것'을 훔친 것이 어떻게 범죄가 됩니까?"
 
아무도 그의 주장에서 잘못된 점을 찾아낼 수가 없었다. 결국 그는 석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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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냥팔이개 2015-02-10 00:09:23
훔친돈이라는걸 증명하고
실제 위조 지폐의 주인을 찾기전엔
혐의가 사라질수 없죠
현실에선
그립 2015-02-10 00:14:12
이사람 집안에서 안쓰는물건 훔치고도 안쓰니까 훔침 이럴인간일세
Uoo 2015-02-10 00:42:31
위조지폐도 종인데 종이 훔친 죄로는 안 잡히나?

어쨌든 종이도 누군가의 소유물이었을텐데
존재의증명 [L:11/A:192] 2015-02-10 07:04:51
@Uoo
22

절도죄에여!
YuiUi [L:9/A:255] 2015-02-10 00:46:43
하지만 위조지폐를 쓴 시점에서 이미 범죄를 저질렀기에 fail
네티 [L:11/A:699] 2015-02-10 01:30:07
몰랐기 전까지는 그 사람에게는 위조지폐가 일반 지폐와 같은 가치를 가졌으므로 그 사람은 지폐의 가치를 훔쳤다고 하면 안 되나 말장난인가...
반달가슴곰 [L:29/A:298] 2015-02-10 02:48:48
위조지폐를 훔침으로서 준 피해를 생각해야하는거 아님?
지폐가 아닌 위조지폐라도 상업적가치를 띈 타인의
물품이니 이걸 훔쳤다는데 절도죄를 적용안한다는게 이상
존재의증명 [L:11/A:192] 2015-02-10 07:05:49
@반달가슴곰
22 맞아용
물트라 [L:40/A:264] 2015-02-10 03:25:45
완벽하지는 않은듯.
아옳 [L:28/A:346] 2015-02-10 04:22:34
그냥 유머니까 말되는듯
현실로오면 논리로 씹어먹힐거같은데
반달가슴곰 [L:29/A:298] 2015-02-10 09:56:40
@아옳
ㅇㅇ 유머여야 먹히는글
MonkeyDRoger [L:1/A:44] 2015-02-10 08:18:11
절도죄 / 위조통화 취득죄 / 위조통화행사죄
절도죄 - 위조지폐의 재물성 인정 X , 종이에 대한 절도죄
위조통화 취득 & 행사 - 고의 없음, 인정 X
피퀵 [L:68/A:417] 2015-02-10 10:43:17
실제 저러면 ㅎㅎ
CromeIE [L:28/A:26] 2015-02-10 21:11:52
사가지 없다고 사다구 맞을듯
코도토리 2015-02-13 03:33:46
ㅋㅋㅋㅋㅋㅋㅋ
ANG의의지 [L:2/A:267] 2015-02-17 20: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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