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만보면준구한테도똑같은감정선이어야하는데그렇지는않음

여기서 잘잘못 따지긴 그렇지 애초에 4대크루 자체가 불법이나 다름 없는데

장현 불법으로 돈 벌어서 세림한테 생활비 줬잖아 그리고 고아들끼리 사는것도 엄밀히 따져보면 합법은 아닐텐데

아니 그거말고 호스텔 초창기부터 장현이 생활비로 세림한테 돈 줬음 그리고 시키니까 하는것도 본인 책임이지 ㅋㅋ 남이 불법 시켰으면 안하는게 정상이지
그리고 보호자 없이 고아들끼리 사는게 어케 합법임 따지고 보면 무조건 법에 걸리지

일단 호스텔 H 문신 부터가 전원 불법임 ㅋㅋ

딱히 보호자없이 살아도 불법은아님
부모없이 사는 청소년 가장들도 상당히많고 그런애들은 따로 지원을받음
고아들끼리 모여사는게 법적으로 위반되는 행위고
이에 따라 얘네가 "처벌"받는다면 그건 불법이 맞겠지만
굳이 따지자면 남녀 혼전 동거랑 비슷한개념인듯

호스텔문신은 청소년한테 문신해준거라 불법맞음

걔네는 보호자가 없는게 아니라 있는데 지들끼리 사는거임 너가 말한 불법들 이미 호스텔 다 걸리네 ㅋㅋ
그리고 청소년 문신이 불법이 아니라 문신 자체가 타투 면허 있는 의사한테 받는거 아니면 다 불법임

"보호자 없이 고아들끼리 사는게 어케 합법임" < 관련 법안이 아예 없고 법에 걸릴만한 사실이 없음
대게 이런 경우 잡혀 들어가는건 같이 사는 일원중 불법행위를 하던가 불법행위를 시키던가임 (성매매를 시킨다던가)
단순히 똘똘 모여살면서 보증금 잘있고 방세 잘내고있는데 얘네를 무슨수로 소년원 보내고 소년 교도소를 보냄
진짜 "고아들끼리 모여살았단 사실" 만으로 기소유예라도 받았단 판례나 기사 있으면 한번 가져와보셈 관련 법안이나

문신은 착각했는데 청소년 타투 일단 불법아님 ㅇㅇ
근데 호스텔자체는 법에서 자유로운게 처벌은 타투이스트가 받는거고
게다 타투면허가 아니라 의료자격증 있는 의사면 타투이스트 또한 불법이 아님
그럴 확률은 희박하지만 굳이 곧대로 불법시술소에서 받았단 장면은 나오지않았으니

결론적으로 청소년이 담배를 사도 판매자만 처벌받고 청소년은 법에서 자유로운 현상이랑 같음
청소년에게 담배를 파는것은 불법이고 청소년이 담배를 사는것은 위법이 아니니까 국내법으로 따지면

너가 착각하는게 내 주장은 호스텔은 어떤 식으로든 불법 무조건 걸린다는거임 그리고 예시로 몇가지 든거고
이미 작중에서 장현이 불법으로 돈 벌어서 세림한테 생활비 바치고 채원석은 폭행하고 다니고 4대크루 시스템 자체가 상납금 만들어서 종건한테 바치는 시스템인데 여기에 합법일 수가 없음
그럼 여기서 불법 한가지라도 발견 되는 순간 내가 주장한 호스텔도 무조건 법에 걸린다는 주장이 성립이 되는데
넌 수많은 호스텔 불법중 한가지 경우만 반박하면서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음 심지어 그 주장도 합법이라는 근거가 없음
장현은 엄밀히 새엄마가 보호자고 왕오춘도 부모 있고 혜은도 마찬가진데 왜 얘들이 집나가서 지들끼리 살림 차리는게 합법임? 혜은 엄마가 호스텔 불법인거 이용해서 호스텔 폐기 한건 모름?
그리고 타투 했으면 불법으로 한거지 뭘 타투이스트만 불법이라는 말도 안되는 소릴 하고 있음 청소년 음주도 범죄고 청소년 한테 술 파는것도 범죄임 엄연히

님도 착각하는게
앞전 내용이라던지 장현 채원석이 무슨 불법일하고다니는지 떠나서

님이 "보호자 없이 고아들끼리 사는게 어케 합법임 따지고 보면 무조건 법에걸리지
+ 호스텔 H문신부터가 전원 불법임" 에 관해서만 반박한건데 왜 이전 내용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전 님이 이 글 댓글에서 한 모든 말을 부정한적은없어요;;;;

"혼자서 일으킨 범죄만 수십여가지, 폭력 강도 방화 셀 수가없네
부장검사가 되고 너같은 놈은 처음이구나
강동에 넘어와 박세림 집비에 무담침입 협박 후 강제 동거
자신의 범죄를 미화시켜 모범생인 왕오춘까지 타락
채원석 등 불량한 아이들을 집으로 불러들여 범죄조직 호스텔 결성
교도소 가야겠네"

이게 정확히 245화에서 나온 혜은이 엄마가 한 말이고

혼자서 일으킨 범죄 수십여가지 폭력 강도 방화 <범죄맞음
부장검사 되고 너같은 놈은 처음이구나 <범죄맞음
강동에 넘어와 박세림 집비에 무단침입 협박 후 "강제?" 동거 <범죄 맞음
자신의 범죄를 미화시켜 모범생인 왕오춘까지 타락 <범죄 아님
채원석 등 불량한 아이들을 집으로 불러들여 "범죄조직?" 호스텔 결성

혜은이 엄마가 정확한 사실을 아는것도 아니고 당장 위 문단에서만해도 오류랑 부풀려진게 나옴
박태준은 자기 스토리도 제대로 모르는데 법에 대해 완전히 아는 사람도 아닐뿐더러

더욱 중요한건 제가 위에 얘기했던 "고아들끼리 모여 사는것 + 문신" 자체를 문제 삼아서 폐기한게 아니란점이죠. 박세림 협박해서 강제 동거한점도 아니고 애초에 호스텔 자체가 범죄조직을 목적으로 결성된것도 아닐뿐더러 처음부터 담구려고 장현이랑 채원석이 따로 다른일로 사고치고다닌걸 문제삼은거지


무슨 타투이스트만 불법이니 말도 안되는 소리다 하시는데
https://www.a-ha.io/questions/4732c961881ed9eda560e1610a4d6da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문신을 시술 받는 것은 병역 기피의 고의를 가지고 받지 않는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문신을 시술 하는 행위는 의료법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의료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점에서 대법원 판례가 일관되게 문신행위를 의료행위로 보기 때문에 유료 문신 시술은 엄격하게 금지 도어 있고 벌금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초범 100만원 내외)
반면, 무료로 문신을 하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시술소에서 타투 시술을 받는다 < 관련법안 문제될거없음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는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의료법 제87조의2(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처럼 시술해준 입장에서만 불법이 맞고
문신을 받는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될게 없어요 법적으로


청소년이 술 담배를 구매한다 < 처벌조항이 따로 없음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판매한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마약을 구매한다 <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
마약을 판매한다 <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

이처럼 "관련법"이 없는거랑 "불법"자체는 천지차이에요
님이 말하는건 법을 떠나서 윤리적인 측면이구요
청소년이 술 담배해선 안된다는걸 누가 모를까요
개고기 식용 금지법이 올해 8월 7일부터 시행되는데
과연 그 이전에 섭취하고 유통한점에 대해선 불법이라 할수 있었을까요?
왜냐면 이것도 합법은 아니었거든요. 그냥 관련법이 없었던거지

그래서 하는말이 단순 고아들끼리 모여살거나 문신을 한점에 대해선 불법적인 행위가 없었다는걸 말하는거죠

이 대화 논점은 호스텔이 왜 불법이냐에서 시작한거고 호스텔은 무조건 불법을 저질렀고 그거에 대한 예시를 든거임 청소년들끼리 사는게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문제는 쟤들 부모님중 한명 이라도 신고 하는 순간 호스텔 박살남 실제로 그렇게 됐고
현실에서도 자기 자식이 가출 청소년들이랑 지내는거 부모가 신고하면
경찰이 합법이니까 냅두세요 이럴까? 애들이 범죄 안저질렀어도 부모가 신고하면 청소년들 바로 족침 이걸 완벽한 합법 이라고 말할수가 있나? 그리고 내가 말하는건 가출 청소년들끼리 사는데 어떻게 불법을 전혀 안저지름 이미 작중에서도 저지르고 엄밀히 따지고 보면 계속 나온다는 얘기지 그리고 처벌을 떠나서 불법으로 시술 했는데 나쁜짓이지 착한짓임? 그럼 장현 패거리가 편의점에서 소주 사서 술파티 했는데 편의점 망하면 호스텔은 아무런 죄도 안짓고 법도 안어긴거임? 단순히 처벌을 안받는다고 법을 어긴게 아니다? 그럼 촉법은 법 어겨도 처벌 안받으니까 촉법이 저지른 범죄는 그걸 합법이라고 봐야되는거임?

그니까 님이 지금 말하는 논점은 작성자 ? 님이랑 하고계시는거구요
제가 말하는건 님이 언급한 고아들 몰려사는거 + 문신관련의 대한 오류를 지적한건데
왜 자꾸 ? 님이랑 대화하시는 주제를 자꾸 이쪽으로 끌고오는지를 모르겠다니까요

위에도 호스텔을 중점으로 말하는게 아니라 실제 있을법한 일들을 예시로 든건데

꼭 호스텔을 중점으로 들자면 얘네가 "모여살았단점"만으로는 처벌할수가 없죠 ㅇㅇ
다시보러가니까 컴퓨터고 뭐고 다 부서져있고 애들 무릎꿇고 울고불고하는데
단지 위의 사안만으로 현실에선 절대 있을수가 없는일이기도 하구요
장현 채원석이 그동안 사고친점도 있고 왕오춘 혼자 자발적으로 집에 있는 물건 손대기도했고

위에도 말했듯이 혜은이 엄마의 권력 + 만화적 허용이 감미된 장면이니까요
실제로 경찰이 단순히 애들 모여산다고 부모중에 누가 신고해서 저런식으로
기물파손하고 영장도 없이 연행한다?
벌써 뉴스에 렉카유튜브 뜨고 검사는 옷벗어야죠

실제로 신고해도 경찰이 애들을 처벌할수 있다던지 그런건없음
부모들이 힘으로 끌고가던가 설득시켜서 돌려보내는게 다지

모여살면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는 제 알바 아니지만
근데 제가 말하는건 모여사는것만으론 불법행위로 처벌할수가 없다구요
게다 모든 가출청소년들이 모조리 불법으로 먹고산다는건 일반화의 오류구요
가출하기 이전에 부모님동의서쓰고 알바하던애들이 가출하는경우도 많음

그리고 불법으로 시술한건 타투이스트 입장이고
"불법으로 시술 받았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된다니까요
애초에 받는 입장에선 불법이 아니기때문에 ㅇㅇ

"장현패거리가 편의점에서 소주사서 술파티했는데 편의점 망하면
호스텔은 아무런 죄도 안짓고 법도 안어긴거임?"

ㄴ 놀랍게도 죄는 지었지만 법은 안어겼어요
아쉽게도 국내법자체가 그럼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를 판매하는게 불법이지
미성년자가 술 담배사는건 놀랍게도 불법이 아님
이 새끼들이 분명 개새끼들은 맞는데
놀랍게도 법을 어긴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논점은 오로지 법에 관해서만 얘기하는거고요

그리고 촉법얘기하셨는데

만 10세~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대신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전과기록은 남지 않는다. 다만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자 보호자에게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대로 하면 이럼

아 그니까 촉법은 살인도 합법이란 소리네 이 논리면ㅋㅋ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불법 행위 자체를 말하는건데 뭔 소리함 자꾸 그리고 만화 얘기랑 빗대지말고 현실에서 청소년끼리 동거하면 부모가 신고하면 바로 파탄나는데 그게 합법적이고 정상적인거면 부모가 신고 하는거 자체가 불가능해야지ㅋㅋ
님 논리가 지금 촉법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합법이다 여기까지 온거임 안이상함? 범죄=불법 처벌이 중요한게 아님 범죄라는 불법을 저지른 행위 자체가 중요한거
길에서 사람 팼는데 신고 안당하면 합법이고 신고 당하면 불법임? 처벌을 당하든 안당하든 사람을 팼다는 그 행위 자체가 불법인거임 살인자가 안들키고 있을땐 합법이다가 나중에 들키면 합법이 불법이 되는거임? 그냥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죽인 시점에서 이미 불법을 저지른거고 범죄자가 된거임 그저 아직 안걸린 범죄자인거 뿐임
청소년이 술 사는것도 처벌규정이 없다 뿐이지 법으론 금지인게 맞음 법 어긴거임 청소년한테 술을 파는건 불법이고 청소년이 사는건 합법인게 말이됨? 청소년한테 술을 팔면 안된다는 말이 청소년이 사는거 자체도 결국 불법이란거고 단지 어기더라도 청소년에 대한 처벌만 규정이 없다 뿐이지 청소년 술 구매도 불법인건 맞음
처벌안받으면 합법이라는 드립은 이제 그만

아니 왜 자꾸 합법<->불법만있다 가정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이에 법이 제대로 규정되어있지 않은것들이 많다고요
님이 길에서 지그재그로 걷던 팔자걸음으로 걷던 일자로 걷던
이것도 정확히 법이 정해진게 아니에요.
불법도 합법도 아닌거죠



"아 그니까 촉법은 살인도 합법이란 소리네 이 논리면"

만약에 8살짜리가 이유없이 사람을 죽였는데
원래 같으면 사형,무기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는게 맞겠죠?
이건 그에 따른 법조항이 명확히 있으니까요
근데 촉법이라고 처벌을 안받아요
얘는 분명 법에 위반하는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지만
그저 촉법이란 이유만으로 얘한테 따로 처벌만 내리지 않은건데
이런걸 합법이라 주장했다말하면 곤란하죠
살인이면 명확히 처벌할 사항이 충분한건데



모여사는게 불법이라 신고가 가능한게 아니라
예를 들어 님 지인이 갑자기 실종당했는데 신고하면
그 사람이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 판단돼서 경찰들이 수사할까요?
단순히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란 판단하에 움직이는거지
파탄이 난다해서 구성원들이 소년원을 가고 그러나요
법이 아니라 부모가 무서우니 각자 집으로 가던가하지

청소년 음주라던지, 타투받는거나, 청소년끼리 모여사는거나,
그에 해당하는 법 자체가 없다니까요?
그에 따른 처벌할 조항도 따로 없고요

이걸 검사가 뭘로, 무슨무슨죄로 기소할건데요?




"길에서 사람 팼는데 신고 안당하면 합법이고 신고 당하면 불법임?"

이 사람이 잡혀가냐 안잡혀가냐, 들키냐 안들키냐 문제가 아니라
"경찰 앞에서 대놓고 해도 안잡혀가면" 그건 불법이 아니란거죠
폭력이랑 살인은 엄연히 법으로 명시 되어있는데
이걸 예시로 들면 어쩌잔건지 모르겠네요

만약에 경찰 앞에서 대놓고 청소년이 담배를 피우죠?
걔는 피의자 신분이 아니라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아요.
누가 얘한테 담배를 "팔았냐고"
그 판매한 사람을 잡을려고,
얘를 처벌하는게 아니라
이해가시나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27218#home

현재 이 사람말고 나머지 99%가 불법시술손데
왜 경찰 앞에서 문신보이면 그 사람을 체포하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어차피 다 불법시술로 받은걸텐데 싹다 연행해가야하는게 맞지않나요
대한민국에 문신한 사람이 몇명인데?

폭력 살인 강간 도둑질같은 헌법에 기재되어있고
처벌할 조항이 확실히 쓰여져있는 불법적인 행위가아니라
이런것들은 그냥 해당하는 법 자체가 없다니까요?

아까부터 이해를 잘못하시는데 당장 신고 당하냐, 안당하냐.
감방가면 죄다, 아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행위를 했을시,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명분"이 따로 있냐는게 요점이라는거죠

명확한 OO죄가 성립하며 기소할만한게 되냐고요




"청소년한테 술을 파는건 불법이고 청소년이 사는건 합법인게 말이됨?"

청소년 보호법 제1조(목적) -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2항 -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


청소년 보호법 자체가 성인들이 청소년들 보호하라 만들어진 법이라 성인들에게만 작용되는 법이 되죠. 판매, 양도같은것들이 불법이라 함이 여기서 나오구요
그렇기에 청소년 주류구매에 관해선 이러한 법 조항자체가 없구요.


위에서 말했듯이 불법이 아니라해서 이것이 합법이다 말하는게 아니라니까요?
적어도 대한민국엔 불법도 합법도 아닌것들이 많죠
교묘히 불법을 피해서 편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다고 이런 경우를 합법이라 볼수도 없지않나요?

아까 처벌 안받으면 합법 이라고 말한게 님임
그리고 나는 호스텔이 지들끼리 동거 하는거 먼지 털어보면 불법 무조건 나온다 한거고 걔네 부모중 하나만 신고해도 쫑나는게 팩트잖아

전 불법이 아니면 아니었지 무작정 처벌안받으면 합법이라 명시한적은 한번도 없었는데요?
법조항이 따로 없기에 "처벌할수있는 불법도 아니고 그렇지만 합법도 아니다."를 "혼전동거"랑 "개고기"를 빗대어 쭉 주장했는데 그렇게 생각한 발언이 있다면 가져와보시겠나요?

몇번이고 말했지만 저는 "보호자없이 청소년끼리 사는것 + 문신관련 법"에 대해서만 지적한거고, 님이 그 이전에 뭘 말했는지는 관심이 없고 부정할 생각도 없음. 자꾸 호스텔을 사례로 드시는데 그건 오로지 만화적 허용이고 애초에 이 논제자체와 비슷한점은 있을지라도 확연히 벗어난 케이스죠. 장채왕이 불법적인 짓을 따로 저지르고 다녔으니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던거고

현실은 부모들이 걱정함으로 신고해서 경찰들이 출동은해도 얘네를 흩어지게 만든다던지 집에 돌려보낸다던지 그럴만한 강제력이 전혀 없다니까요 옆에서 부모 자식간에 중재하는게 최선이지
진짜 불법적인 일이라면 신고자체를 못하죠
집으로 돌아오게해야하는데 교도소를 갈테니

가출청소년들끼리 동거해도 되는건 좀 충격이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