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결사유가 있는 후보자를 장관직에 앉힐 수 없다는데 이게 발목잡기니 트집잡기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럼 결격사유가 있어도 대통령이 말하는 내로남불식 협치 언제든 상황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바꿀 수 있는 원칙에 따라

국정운영해야 된다 이말인가

 

대통령도 투표로 뽑았지만 국회의원 구성도 역시 민의다 국회의원도 민주적 정당성을 당연히 가지고

대통령의 독주와 권한견제가 잘 반영된게 인사청문회인데

이거 무시하고 제멋대로 강행할 수 있게 하면 우리나라의 3권분립은 그냥 허울뿐인 요식행위고 형식이지

 

애초에 장관같이 전문성을 발휘해야할 인사를 놓고 국민에게 신임을 묻는단 것도 말이 안되고 마음에도 안들고

설사 그렇다 한들 반대하는 38%는 상대적 소수라서 무시해도된다는 식의 강행의지 천명은

앞으로 정국이 어떻게 전개될까 당연히 의심을 품게 할 수밖에 없다

 

표를 많이 주는 정책만 하겠지 정당성이 떨어지면 지지자한테 호소할테고

괜히 민주당이 인기영합 표퓰리즘 감성팔이 정치세력으로 욕먹는게 아니다

 

애초에 능력 인성 결격사유가 중대하지 않으면 아무리 트집잡으려 해도 논리가 떨어져서 트집잡을수 없기마련인데

저정도로 비토권 행사하게끔 하는 후보자 자질에 문제가 있단 생각은 안들고 그저 우리 이니 하고싶은대로 하게 냅둬요? 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