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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을 말해도 죄가 되는 세상
멸망의현자 | L:2/A:415 | LV25 | Exp.61%
312/510
| 4 | 2017-05-22 01:18:12 | 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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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http://m.fnnews.com/news/2017052117032182..
진실을 말해도 명예회손으로 몰릴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위 사실이나 신고를 통해 남을 법적으로 해하려 들었다면? 결과적으로 징역 2~3년에 500-3000만원 가량의 벌금을 물어야 할것입니다. 그러니 정게 여러분 타인의 글에 대한 표면 적인 이해로 신고/협박/친목질 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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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츠네 [L:60/A:231] 2017-05-22 01:26:23
그냥 가만히 있는게 제일 조음
멸망의현자 [L:2/A:415] 2017-05-22 01:33:21
@하츠네
모두 때때로 지나친점이 없다 아니 있지만, 딱히 악의가 있는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사람 벌레 취급하면서 신고 협박하는건 좀 아니죠.
아오가미 [L:38/A:439] 2017-05-22 01:56:36
실제로 박근혜때 풍자했다고 SNL에다 압박넣어서 SNL이 굉장히 재미없게됐었죠.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폐지해야하는법이 맞음
멸망의현자 [L:2/A:415] 2017-05-22 02:01:50
@아오가미
그쪽 무슨 버그 계정 씀?

차단 박아놨는데 댓글이 어떻게??
아오가미 [L:38/A:439] 2017-05-22 02:04:18
@멸망의현자
읭? 뭐지? 츄츄님한테 문의해보셈 버그계정은 아님
멸망의현자 [L:2/A:415] 2017-05-22 03:30:44
@아오가미
아, 루리웹에서 오셨구나.
아오가미 [L:38/A:439] 2017-05-22 02:59:50
@멸망의현자
딱히 사과할일은 못느껴서 안하는건데 문제 없지않아요?
멸망의현자 [L:2/A:415] 2017-05-22 03:30:17
@아오가미
신고 당하면 기분 좋을수가 없죠.
아오가미 [L:38/A:439] 2017-05-22 03:08:51
@멸망의현자
글쎄요.... 전 그럴 오해 살글 써본적 없어서 잘모르겠어요.
하이루♡ 2017-05-22 21:40:42
@아오가미
만약 폐지하면 님 지인이 트위터에 님 ㅈ 크기 0.0 이짓해도 처벌 못해요
멸망의현자 [L:2/A:415] 2017-05-22 21:56:00
@하이루♡
그렇군요.
철수엄마 2017-05-22 20:44:41
당연한거 아님? 진실이어도 악의적으로 남의 명예훼손시키면 당연히 처벌받아야지. 사실이면 내가 알려지기 싫은것도 남들한테 다 까발려도 된다는것? 법이 제대로 되있구만. 사람들이 착각하는게 국민의 알권리가 알아야되는 권리지 알고싶은 권리인줄 앎. 뭐 알아야되는건 당연히 알아야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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