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어기거나 안전관리 미흡으로 하청업체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청은 하청과 똑같이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보다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정부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 발표] 위험업무 도급 금지·원청 책임 강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내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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