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불난게 15년쯤이고 값 제시는 최근인걸로 암 ㅇㅇ
근데 뭐 정부입장에선 불타서 가격을 내렸다기보단 그냥 이정도라도 받고 지금이라도 넘기쇼 하는거니....

경북 상주 지역에서 고서적 등을 판매하던 조모씨(2012년 사망)는 “배씨가 상주본을 훔쳐갔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11년 조씨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최종 판단했다. 조씨가 숨지기 전 문화재청에 상주본을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소유권이 국가로 넘어갔다.

하지만 형사재판의 결과는 달랐다. 검찰은 민사판결을 근거로 배씨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절도)로 구속기소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 및 대법원은 공소사실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문화재청은 배익기씨에게서 상주본을 강제회수할 법적 근거를 확보했지만, 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실제 집행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



ㅇㅇ 법적 근거는 마련됐는데 정확히 어디 숨겼는지도 모르고, 만약 강제집행하다 걔가 이판사판으로 훼손시킬까봐 더 그런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