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당시 상황을 종합해보면 '당신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당신 정말 말도 안 된다' 정도의 표현으로 봐야지 상대를 모욕한다거나 경멸적인 표현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기소유예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문제가 된 이씨의 말 가운데 'fucking'은 '매우' 정도의 의미로, 'crazy'는 '말도 안 되는'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헌재 "fucking crazy는 경멸적 표현 아냐" |
주쭈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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