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5개월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 관련 지시를 내리며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발언 취지가 ‘수능 난이도’와 관련된 게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수능이라는 폭발력 있는 사안에 기름을 붓는 발언을 불쑥 내놓고 이후 수습에 우왕좌왕하는 모습입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자주 노출하는 모습입니다. ‘초등학교 5살 입학’, ‘주 69시간 노동 시간 개편’, ‘수능’까지 민감한 정책을 다루는 과정에서 ‘의견수렴 부족→돌출 발언→논란→수습→혼란’의 과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오답노트’를 만들지 않는 걸까요?

 

“초등 입학 만 5살” 열흘 만에 교육부 장관 사퇴

 

이번 수능 논란은 11개월 전 ‘만 5살 초등입학’ 논란을 연상케 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29일 금요일,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만 6살→만 5살)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 장관으로부터 교육부 현안 보고를 받은 뒤 나온 발언입니다. 박 부총리는 “사회적 양극화의 초기 원인은 교육 격차다.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겨 사회적 약자 계층이 빨리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주말 내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학부모들과 교육계에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취학연령 문제는 아동 발달 특성, 부모들의 삶의 계획, 교육 예산·인프라 마련 등 사회 전 분야와 걸쳐있는 문제인데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없이 덜컥 발표를 한 것입니다. 앞선 정부에서도 추진을 했지만 의견 수렴, 공론화 부족으로 유보했던 정책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도 소통이 부족했습니다. 당시 당대표 도전을 앞두고 있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8월4일 <와이티엔>(YTN) ‘뉴스라이브’에 출연해 “무슨 일을 이 모양으로 할까 속상하고 화도 난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설익은 정책들, 국민들과 이해관계 단체들과 교감을 이루지 않은 정책들을 저렇게 해대면 이건 참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며 “박 장관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는데 따지고 보면 박 장관만의 책임이 아니고 우리 당 책임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자, 박 부총리는 대통령 현안 보고 열흘 뒤인 지난해 8월8일 사퇴했습니다.(후략)

 

이렇게 대형사고쳐놓고는

지는 해외로 도망쳐버리기~~

이런짓 닭년이 잘했는데 닮아버렸네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