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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난 지원금으로 알게 된 사실.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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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쿨 2020-05-25 17:02:12
이미 낙수효과라는 것 자체는 사기인 것이 까발려진 거라...
대신 분수효과는 확실히 있었던 것으로 밝혀짐.
분수효과가 무엇인가하면... 낙수효과 반대 효과.
진실의눈 2020-05-25 19:49:25
@쿨쿨
낙수효과가 사기라면 분수효과도 사기지 ㅋㅋㅋ
시오후키도 아니고 ㅋㅋㅋㅋㅋㅋㅋ

최저임금 대폭 올리고 공공복지 대폭 확대 했지만 현실은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대기업들 고전에 실직자는 사상 최대치 달성해서 실업수당 사상 최대치 기록하고 공기업들 적자에 경제의 중추인 30~40대 일자리는 사라지는데 60대 이상 주당 17시간 미만 초단기 근무 일자리는 늘어가고

나라 부채는 급속도로 늘어 나는데 경제 성장률은 둔화 되는 것도 모자라 2프로의 경제 성장률 중 정부 기여도는 1.5프로에 육박 함.

분수 효과가 확실히 있다면 이거 왜 이러냐? ㅋㅋㅋㅋㅋ

이번 정부 들어서 슈퍼 재정 확대에 복지 확대 임금 인상 역대급이라 분수효과 대로라면 경제 호황이야 정상인데.

코로나 이전 미국 일본 호황일때 우리는 무엇?
바쿠만두 2020-05-25 17:31:03
@진실의눈
아니 낙수효과 이론 틀렸다고 IMF 같은데에서도 말한지가 언젠데..왤케 부들부들...?
레몬시럽 [L:50/A:429] 2020-05-25 17:36:29
@진실의눈
우리나라 국가 부채 손에 꼽을 정도로 낮아요...
그리고 경제성장률은 규모가 커질수록 낮아지는게 당연한데, 고도성장기와 비교하시는 건가요?
물론 고도성장기랑 비교해보면 둔화된 것은 확실하지만, 부채비율이나 규모 면에서는 비교하기 힘들다고 생각해요.
진실의눈 2020-05-25 17:35:52
@바쿠만두
틀렸다고 완전히 없는건 아님.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취하고 있는 경제 스텐스도 분수 효과 보다는 낙수 효과 쪽에 가까움.

낙수 효과는 부정 하면서 분수 효과는 긍정하니 댓글 남겼다.
진실의눈 2020-05-25 18:03:27
@레몬시럽
부채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낮다는 점을 모르는게 아니라.

부채가 최근 3년새 급속도로 늘어가고 재정 건정성이 급속도로 악화 된다는게 문제임.

경제 성장률이 규모가 커질 수록 고도 성장을 이룰 수 록 낮아지는게 당연하다면 우리보다 20배 경제 규모가 더 큰 선진국 미국은 19년 2.3프로 달성 했음.

반면 우리는 2프로 턱걸이에 민간은 0.5프로 정부가 1.5프로 비중이고 이는 정부가 재정을 풀어 성장의 75프로를 담당한 것 이며 09년 금융위기 이후 성장률 최저치 정부 기여도가 민간 기여도를 이정도로 앞 지른 건 외환위기 때와 금융위기 때 빼고 없음.

그렇다고 같은 2010년대는 고도 성장기고 2019년 와서 갑자기 고도 성장기가 아닌가?

우리 경제 규모가 미국,일본,독일,프랑스,영국 만큼 규모가 크고 고도 성장을 이뤄낸 것도 아니고...

규모가 커지고 고도 성장 할 수록 성장률 둔화 되는건 사실이지만 우리는 아직 G12에 턱걸이 선진국임.

분수효과가 확실하게 사실이라면 이 기 현상은 어떻게 설명 할 꺼냐?

500조 슈퍼 팽창안 예산안에 공공 복지, 최저 임금 대폭 확대 및 인상 했지만 왜 이따구냐고?

안아키처럼 명현 현상이라 구라칠꺼냐?

분수 효과가 있다면 이런 점 들이 말이 안된다는 겁니다.
병11 2020-05-25 17:54:47
@진실의눈
지금 경제성장률이 낮은건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문제임,,,
이미 산업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엄청나게 확장되는중인데,,, 우리나라는 많이 늦어져버림,,
그리고 낙수효과 분수효과 전부 국가랑 기업이 깨끗하게 운영해야 효과가있는거지 어느 한곳이라도 나쁜맘먹고 이용해먹음 쓰레기나 다음없지,,,
진실의눈 2020-05-25 18:00:54
@병11
ㄹㅇ 그래서 낙수효과도 분명하게 있지만 실패라는 소리도 나오는게 그런 점 때문

사회주의도 이론만 보면 완벽하고 완전하게 좋음.

괜히 당대 고학력자와 엘리트들 많은 수가 사회주의를 지지한게 아님.
병11 2020-05-25 18:05:48
@진실의눈
모든 이론은 정말 이상적인 상황이 전제조건일때 완벽하지,,,
등1신들이 섞여서 깽판치는 이세상에서는 뭔 개떡같은 상황이 생길지모름,,,,
암튼 좆간이 문제임 ㅋㅋㅋ
진실의눈 2020-05-25 18:19:16
@병11
ㄹㅇ 인간이 시스템을 못 따라가니 ㅋㅋㅋ

낙수효과 분명하게 있고 실패라고 할 수는 있어도 효과가 아예 없다고 말 할 수는 없음.

근래 우리나라 예시만 들어도 GM군산 철수 하면서 해당 상권 초토화 되고 덩달아 부동산 폭락에 주민 소득은 대폭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군산 세수가 대폭 줄음.

이런것 보면 낙수효과 아예 없다는건 희대의 개소리

단순히 생각 해봐도 우리나라 삼성 LG 현대 SK 없다고 생각 해봐라 어휴 끔찍하다 ㅋㅋㅋㅋ

네 댓글들 추천은 주고 싶은데 작성자가 나 차단해서 못 준다 미안 ㅋㅋㅋㅋ
병11 2020-05-25 18:15:57
@진실의눈
아 그리고 위에 경제 호황중에 미국은 어쩔수가 없음,,, 거긴 그냥 신의 축복이란 말 이외엔 설명이 안됨,,,
지하자원 쩔지 시추기술 발전하니 석유 빵빵나오지,,,, 거긴 어느나라가 자리잡던 븅1신들이 아닌한 망하기 어려울듯,,,
그리고 일본은 경제가 확실히 우리나라보다 발전되긴했는데,,, 호황이라보긴 어렵죠,,,, 거긴 우리나라의 미래정도??
레몬시럽 [L:50/A:429] 2020-05-25 18:17:11
@진실의눈
미국이랑 비교하시면 안되는 게, 셰일 혁명도 있고. 거기는 항상 역사점 고점인 나라이고.
최근 3년새는 무역전쟁사이에 낀 형세가 되었어요.
물론 정부기여가 낮은 것은 인정합니다. 전 두분이 무엇을 했다고 보기도 뭐해서...
저는 낙수효과에 대해 회의적일 뿐, 분수효과에 호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저는 수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만 보고 비교하기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2010년부터라고 하면 반도체/스마트폰 등 여러 요인이도 있으니까요.
틀렸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의견을 말씀 드린 것 뿐이에요 ㅎㅎ
레몬시럽 [L:50/A:429] 2020-05-25 18:21:39
@병11
멕시코가 웁니다 엉엉.
일본도 이제 발전됬다고 보기 어려운게, 행정 자체가 수기 기반이고,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어서...
말씀하신대로 우리도 정신차리지 않으면 일본꼴 나긴 하겠죠.
진실의눈 2020-05-25 18:41:38
@병11
일본이야 G3경제대국에 독일 프랑스 영국과 나란히 하는 고도 발전을 이룬 선진국이라 잃어버린 20년에 비하면 근래 호황은 맞음.

우리의 경제 발전 모델이 일본이라 항상 우리의 미래는 일본이라하지만 사실 이 말이 가장 무서운 거임 ㅋㅋㅋㅋ

일본은 한때 미국 GDP의 70프로까지 따라잡고 도쿄로 미국을 산다는 말 까지 나올 정도로 1인당 GDP에서도 독일 프랑스 영국을 완전히 압도한 적이 있음.

그럼에도 잃어버린 20년을 겪고 경제 성장이 정체 되면서 G2에서 G3로 떨어지고 지금은 1인당 GDP도 4만달러대로 독일 프랑스 영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선진국이 됨.

한때 미국을 70프로까지 잡은 나라도 저 정도까지 추락 했는데.우리는 아직 G12에 3만달러대인 턱걸이 선진국인데. 여기서 일본 처럼 장기 침체 들어가면 답 없음.

근데 문제는 이게 네 말대로 현실화 될 것 같다는거 이미 각종 지표가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고 전문가들도 우려 중...

세계 최고의 초고령화 초저출산 문제까지 겹치면서 미래 원동력이.....
병11 2020-05-25 18:47:00
@진실의눈
정답은 정말 간단함,,, 그냥 나 죽기 전까지만 문제없이 살기만하면 됨,,,
이거말고는 세계가 답이 없을정도로 개판으로 돌아가는중 ㅋㅋㅋ
진실의눈 2020-05-25 19:03:26
@레몬시럽
낙수효과에 회의적인건 인정 합니다.
하지만 아예 없다고 할 수도 없죠.

대표적으로 노키아가 망하고 핀란드 경제가 살아난 2015년 이후 일어난 일 들을 보면 우선은 노사 대타협을 통한 근로시간 증가, 임금동결, 휴일수당 삭감,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쟁력 협약을 했고 대신 정부는 소득세 감면, 정부 지출 축소 취소, 근로 조건 협약을 산업별로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결과 노동 비용은 2.7 프로 감소 노동 생산성은 1.6 프로 높아졌고 민간 소비는 1.6 프로 확대 되었죠.

더불어 복지개혁을 시행 정년 연장으로 연금지급 시기 늦추고 실업수당 기간 축소, 대학생 재정 지원등 축소를 단행

이렇게 놓고 보면 핀란드의 부활은 다 같이 허리띠를 졸라맨 탓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멀리 내다 볼 필요도 없이 GM이 군산에서 철수 하면서 상권 초토화, 부동산 폭락, 주민 소득 감소 결과적으로 세수 대폭 감소 결국 악순환 반복....

이런 사례가 있죠.

결론적으로 낙수 효과가 허점이 있고 이에 회의적인 여론도 맞는 말이나 그렇다고 완전히 효과가 없다거나 잘못된 정책 이라는 점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회의적인 부분에서는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하기에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진실의눈 2020-05-25 18:58:55
@병11
ㅇㅇ 안 그래도 국민연금 마지막 혜택 보는 세대가 90년대 세대까지라고 하더라.

지금 우리가 세계 최고 수준의 초저출산 , 초고령화 진입 했지만 이게 우리 사후와 노년에 문제가 될 것 들이지 지금 당장은 아님 ㅋㅋㅋㅋ
진실의눈 2020-05-25 18:58:27
@레몬시럽
우리는 절대로 일본처럼 장기 침체에 들어가면 안됩니다.

일본이 과거의 영광에 사로 잡혀 있다고 해도 어쨌든 G3경제 규모에 독일 프랑스 영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선진국이며 아시아 유일 G7참석국이기도 한데.

우리는 이제 막 3만달러대 턱걸이 선진국 진입하고 G12 경제 규모의 국가기에 여기서 일본처럼 장기 침체 들어가면....

한때 미국 70프로를 따라 잡은 나라도 장기침체 들어가면 저런데 우리가 들어가면....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어쨌든 정신 바짝 차리고 경각심을 가지고 임해야 하는데 동의 합니다.
병11 2020-05-25 19:25:24
@진실의눈
그나마 다행인건 이제 컨텐츠 산업이 경제에 큰 영향이라는데,
게임 말고 다른 컨텐츠에서는 확실히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줘서 희망은 있음,,,
단 그걸 이끌어줄 기업들이 생겨나야하는데,,,, 아직 네이버나 카카오정도,,,,
그 네이버나 카카오도 다른 나라 기업이랑 비교하면 아직 애기수준이라 문제 ㅠㅠ
진실의눈 2020-05-25 19:48:17
@병11
컨텐츠 산업이 대박임.

일단 개발 하면 관련 유지 비용만으로도 꾸준한 수익 창출이 가능하고....

전세계 IP 1위인 포켓몬만 해도 매출이 100조원에 육박 함 ㅋㅋ

우리 컨텐츠 산업이 아직은 일본이나 다른 콘텐츠 강국에 비하면 많이 모자르나 대신 성장세가 확실하기에 네 말대로 잘 만 잡으면 국가 원동력이 크게 될 수 있음.

현재 우리 첨단 제조업도 위험한게 압도적인 자본을 등에 엎고 적자도 두려워 하지 않으며 중국이 바짝 추격 중 이라 만일을 위해 산업화를 다각화 해야 함.

지금 삼성도 반도체 초격차를 중심으로 바이오등 주력 산업을 다각화 할려고 꾸준히 투자 중이 자너.
미역곰 [L:29/A:565] 2020-05-26 00:09:42
@병11
게임...빌어먹을 규제 ㅇㅅㅇ
병11 2020-05-26 02:05:39
@미역곰
게임 규제는 한참 전 이야기죠,,, 바다이야기 터졌을때나 규제가 심했지,, 지금은 국내 게임사 + 그걸 빨아주는 흑우 개돼지 스페셜 셋트들이 가장큰 문제임,,,, 대~~형 게임사에서 나오는 게임이라곤 대부분 모바일이고, 그마저도 게임이라 부르기 부끄러운 수준의 양산형 슬롯머신뿐,,,,
미역곰 [L:29/A:565] 2020-05-26 02:26:24
@병11
1인 개발자 입장에서 뭐 등록하고 그런게 불편하다는 글을 봤는데요...업계 전체로 보면 별 것 아닌지도 모르겠네요
물론 가챠형이나 현질시장은 기형적인 것 같긴 함
병11 2020-05-26 02:44:21
@미역곰
요즘은 인디게임 지원한다고 국가에서 최신기술 지원도 해주고 판매는 에픽스토어 이용하면 인디개발자는 언리얼엔진 공짜사용까지 가능하니 예전에비해 굉장히 여건이 좋아짐,,,
미역곰 [L:29/A:565] 2020-05-26 23:38:37
@병11
그런지원말고..행정적인얘기였어요
진실의눈 2020-05-25 17:03:33
낙수효과 허상이라면서 GM 군산 철수 했을때 군산 지역 상권이랑 부동산 초토화 되고 지역 주민 난리 치던 것 생각 안나냐? ㅋㅋㅋㅋ
조커 [L:45/A:549] 2020-05-25 17:21:14
ㄷㄷ
레몬시럽 [L:50/A:429] 2020-05-25 17:29:02
낙수효과 미국에선 실효성 없다고 80년부터 얘기 나왔었죠.
씹크스 [L:9/A:16] 2020-05-25 18:43:13
@레몬시럽
그나마 미국은 기부문화가 많이 발달해있죠
서시 [L:53/A:602] 2020-05-25 18:58:54
기업에도 돈퍼줄 필요가 없음 ,,, 취업도 어차피 안시켜주는거 돈으로 공부를하던 창업을하던 유학을가던 할수있는걸 할수있게끔 돈주는게 진짜 좋음50조 풀었어도 어디갔는지도 모름,, 기업꿀꺽하고 뿜빠이했을듯
레이뭉뭉 2020-05-25 19:16:52
ㄷㄷㄷ
티베리우스 [L:36/A:604] 2020-05-25 21:50:18
팀바스커빌 [L:46/A:433] 2020-05-25 22:53:23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킹덤 [L:60/A:429] 2020-05-26 00:21:47
ㅎ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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