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를 폐지하고 새롭게 신설한 ‘국민제안’의 누리집을 대통령실 누리집으로 옮겨 통합해 운영하겠다며 15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3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도 예산안 자료를 보면, 권익위는 국민제안 누리집 도메인을 분리하는 데 15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민제안 누리집 주소는 권익위가 운영 중인 국민신문고 도메인(epeople.go.kr)으로 시작하는데, 이를 대통령실 도메인(president.go.kr)으로 시작하게끔 바꾸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민제안 서비스에 필요한 웹서버 등의 전용 장비를 권익위로부터 분리해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별도로 설치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예산안에서 “대통령실이 국민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국민제안 창구를 임시로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며 “향후 대통령 기록관 이관을 위해서도 긴급한 분리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도메인 분리 외에도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9억)을 포함해 국민제안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데 총 25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이런 예산 편성을 두고 “멀쩡한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를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했다는 이유로 없애고 사실상 같은 포털 시스템을 이중으로 돈 들여 구축한 것”이라며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제안은 지난 6월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새롭게 도입된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다. 대통령실과 시민 간 직접소통 창구란 점에서 국민청원과 비슷하지만, 국민청원과 달리 제안·청원 및 답변 내용 등이 일체 공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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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세금이 날라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