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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스트 "성폭력 무고죄 고소는 가해자의 또 다른 무기"
playcast | L:39/A:518 | LV111 | Exp.21%
474/2,230
| 3 | 2019-10-06 22:28:50 | 19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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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이미실패 [L:56/A:513] 2019-10-06 22:38:32
로리씨 ㅋㅋ
바나나보이 [L:25/A:241] 2019-10-06 22:38:34
페미 머가리 딱
멜트릴리스 [L:74/A:374] 2019-10-06 22:40:53
그켬
파닥몬 [L:60/A:302] 2019-10-06 22:42:26
로리 개좋아ㅋㅋㅋㅋㅋ
숙주나물 2019-10-06 22:46:10
무죄인데 가해자라는건 뭔 개소리?
티베리우스 [L:36/A:604] 2019-10-06 23:12:19
소오금...
456874 [L:37/A:99] 2019-10-06 23:34:12
팩트: 성폭력 고소에서 혐의없음이 뜬다고 해서 무고죄 유죄로 직행하는 게 아님. 무고죄는 '난 얘가 범인 아닌 걸 알지만 그래도 이색기를 빵에 처넣고싶거나 돈을 뜯고싶다' 하면서 증언/증거조작, 협박 등의 증거가 있을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됨. 이것조차 페미들이 그렇게 걱정하는 가해자의 역관광을 막기 위해서 진짜 엄청 티나게 증거 남기지 않는 이상 무고죄 성립 자체가 안 됨.

안그래도 요새 판결나는거 보면 일관된 진술만이 증거로 채용되는 수준을 넘어서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도 구라라고 볼 수 없다라고 말하는 수준에 다다랐기 때문에 무고죄 성립은 진짜진짜 어려운 일. 근데 저렇게 선동질하면서 무섭다고 염병떠는 이유는 주작해서 ATM 하나 만들고 싶은데 만에 하나라도 걸릴까봐 쫄아서 그런다고밖에 설명이 안 됨.
츄츄트레인 2019-10-07 02:58:32
@456874
추가) 첫번째문단의 무고죄성립요건을 충족해도 검사가 기소하지 않아서 종결되는 경우가 매우많다
경기남부지역 기준 무고죄 28건중 1건만 기소함
악필러 [L:21/A:249] 2019-10-07 00:01:56
뇌가 빻았다
헤로 [L:82/A:342] 2019-10-07 00:20:52
ㅋㅋ신념까지 가지니 답이없네
HoNey [L:3/A:362] 2019-10-07 00:35:09
니가 당당하면 무고죄가 뭐가 무서운데...
Cygnus [L:2/A:267] 2019-10-07 01:32:20
맞는말이지
몽키D루피 [L:48/A:371] 2019-10-07 02:42:39
@Cygnus
님 패미임? ㅋㅋㅋㅋ
456874 [L:37/A:99] 2019-10-07 03:15:14
@Cygnus
개쳐맞는말
흑잔 2019-10-07 06:33:54
@Cygnus
진짜 개쳐맞을래?
몽키D루피 [L:48/A:371] 2019-10-07 02:42:59
'눈물이 증거입니다'
데드리스 [L:34/A:431] 2019-10-07 02:44:10
무고인데 무슨 가해자임
초록소 [L:52/A:204] 2019-10-07 09:41:47
개빡치기는 한데
무고죄 고소받는거 무서워서 당해도 신고 못 한다는거 아님?
스타로드 [L:45/A:549] 2019-10-07 14:41:07
ㅋㅋㅋ
퍼퓨마 [L:38/A:23] 2019-10-07 16:46:56
응 개소리
월월식 2019-10-09 19:34:24
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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