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이 사람에게 강1간 당했다'

남성 '나는 하지 않았다'

재판관 '예, 유죄, 징역 12년입니다'

 

~6년후~

 

여성 '강1간당했다는 거 실은 거짓말이었다'

남성 '누명을 써서 지위도 명예도 다 잃었다, 오사카를 고소한다'

재판관 '증언은 거짓이었지만 수사는 성실하게 했으므로 국가배상청구를 기각한다'

 

뭐냐 이 줮같은 사건은

 

 

폭행 누명사건, 국가배상청구를 기각 오사카 지방 재판소

마이니치 신문 2019년 1월 8일

 

성폭행 죄등으로 복역중에 피해자의 증언이 거짓으로 밝혀져 재심무죄가 확정된 오사카시 거주 남성(75)와 아내가 불충분한 수사와 재판소의 오판으로 정신적인 손해를 받았다고 국가와 오사카부에 약1억4000만엔의 국가 배상 청구를 한 소송에서 오사카 지재는 8일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장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수사를 게을리했다고 할 수 없다'며 판단했다. 남성측은 항소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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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민주주의를 넘어 유사법치주의인게 유우머

 

우리나라도 남 말 할 처지는 아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