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도 어이없었겠음 인공 호흡이 의식이 없을때 하는거고 그러니 응급상황이라 할 것도 없이 무죈데 무고죄로 역고소하면됨

예전에 몇번있었죠
실제로 물에 빠져서 기절한 여자를 어떤 남자가 구해서 심폐소생해서 살렸더니 성폭행으로 신고해서 1심 유죄가 성립된 사례가 있긴 합니다. 아마 저 때 이유가 물에 빠지고 구해줬을 때 당시 본인이 응급처치를 할 필요가 없는데 한 것은 성폭력의 당위성이 부여된다나?
아무튼 그래서 성립되었다가 2심에서 당시 응급처치는 당연한 행위였다고 해서 무죄처리되기는 했습니다.
지금은 무슨 법으로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은 성추행으로 안된다고 하죠

하지만 무고죄를 성립하는거 자체가 엄청 어렵죠.
오죽하면 변호사들도 무고죄 역고소는 돈만 들고 성립시키기도 힘드니 하지말라고 할 정도니

응급상황인데 고소를 했다는것은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뭐 정 안 되면 민사라도 해야죠 뭐 손해배상

무고죄를 성립할려면 신고한 인간이 자기의 이익 혹은 상대방을 해하기 위해서 라는 상황을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응급상황이라도 신고한 사람이 '난 그런 줄 몰랐음ㅋ' 했을 때 증거가 없으면 '아 그럴수도 있지' 하면서 게임 끝납니다.
심적인 증거가 명확하다고 해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겠지만 어쨋든 우리나라는 물질적인 증거를 우선하기 때문에 성립하기 힘들고요. 증언은 조작 가능성이 있다 하여 증거로 안 쳐주는데 이상하게 미투 운동에서는 잘만 쳐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