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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이재명 "불체포 권리 포기하겠다" 정면 돌파하나
크림동 | L:78/A:405 | LV114 | Exp.61%
1,416/2,290
| 0 | 2023-06-19 20:37:48 | 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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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한다면 열 번 아니라 백 번이라도 응하겠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연설에서 기존 대본에 없던 ‘불체포특권 포기’ 발언을 한 것이다. 불체포특권은 현역 국회의원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만 한다. 이 대표는 현재 대장동 사건, 성남FC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검찰은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쌍방울그룹 관련 의혹에 대해 아직 수사 중이다.

 

이 대표는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정권을 두고 ‘압구정’ 정권이라는 비판이 공감되지 않을 수 없다”며 “무도한 압구정 정권의 실상을 국민들께 드러내겠다”고 했다.

 

이어 “억압적 통치는 순식간에 사회를 망가뜨린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잘하기 경쟁을 해도 부족한데, 정쟁에 몰입된 정부·여당이 야당 파괴와 정적 제거에만 혈안이다 보니 나라살림이 제대로 될 리가 없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그는 “취임 1년이 넘도록 검·경을 총동원해서 없는 죄를 만드느라 관련자들 회유·협박에 국가 역량을 소진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무능과 비리는 숨기고 오직 상대에게만 사정 칼날을 휘두르면서 방탄 프레임에 가두는 것이 집권여당의 유일한 전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를 겨냥해서 300번도 넘게 압수수색을 해온 검찰이 성남시와 경기도의 전·현직 공직자들을 투망식으로 전수조사하고 강도 높은 추가 압수수색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재명을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고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노리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그는 “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다. 저를 향한 저들의 시도를 용인하지 않겠다”면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언했다.

 

이 대표는 교섭단체 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이와 같은 결단을 한 것에 대해 “정쟁이 아니라 정치를 해야 되고 당이 정치집단들의 이익이 아니라 민생과 나라 살림을 챙겨야 될 때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문제로 논란이 되지 않기를 바랬다”고 설명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 역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정치가 실종되고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이 난무했다. 무자비한 압수수색이 일상이 됐다”며 “이런 무도한 정권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다만 권 대변인은 이 대표 외에 민주당 소속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도 해당되는 선언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오늘 이건 대표 개인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는다는 내용”이라며 “향후 다른 의원들(에 대한 수사 등)이 생기게 되면 케이스별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여당은 우선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지만, 실제 행동에 옮기는 것에 대해선 이 대표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는 이 대표 연설 청취 후 만난 취재진에게 “이제 와서 지나간 버스를 다시 세우겠다는 것인데, 어쨌든 세우겠다니까 환영할 일”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말로 할 게 아니라 실천하면 좋을 것 같다”며 “지금까지 불체포특권을 남용했던 민주당 사람들 다 지금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다시 처리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 대표의 결단에 대해 “좋은 이야기”라며 “다만 그걸 어떻게 실천하는지(할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체포동의안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것을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일단 적어도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그 절차 내에서 행동하겠다는 말씀은 기존에 하셨던 말씀보다는 좋은 이야기가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그걸 어떻게 실천하는지(할지)는 잘 모르겠다”며 “중요한 건 대한민국의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형사사법 시스템 내에서 자기방어를 하시면 되는 문제(라는 것)”라고 덧붙였다.

 

알겠으니까 빨리 빵으로 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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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L:77/A:359] 2023-06-19 20:59:49
빵 들어간다고 사라질 녀석이 아님ㅋㅋ
456 2023-06-19 21:09:10
역으로 불안하네 안들어갈 자신 있어서 저러는건가
멸망의노래 [L:33/A:602] 2023-06-19 21:14:22
그새 증거를 다 없앴나? 아님 걍 말장난 치는건가 ㅋㅋ 찢이 그냥 항복할 리는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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