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반도체 초강대국’을 천명하고 반도체 특화단지를 지정했지만, 내년 정부 예산에 전기와 용수(물) 등 필수 기반시설(인프라) 조성비용은 아직 배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구체적인 사업이 계획이 나오면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주요 경쟁국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경쟁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만큼 ‘미래 먹거리’ 지원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인프라 예산, 필요액의 1.2% 불과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7개 지방자치단체를 전수 조사한 결과, 특화단지 조성에 필요한 예산은 총 14조316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경기도의 필요 예산이 8조615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거점인 평택과 2026년 반도체 클러스터(집적단지)가 들어서는 용인이 속한 ‘반도체 메카’다. 반도체소재 특화단지로 선정된 경상북도 구미의 필요 예산도 3조3360억원이었다.

 

전국 7개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와 2차전지‧디스플레이 첨단산업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총 14조3168억원, 내년에만 1조3101억원의 인프라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힌 상태다. 주로 전력과 용수 및 공급, 폐수 처리 등에 투입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첨단산업 단지를 공모해 올해 7월 7곳을 선정한 바 있다.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발표하면서 “중앙정부는 전력·용수 등 인프라를 국비 지원하고, 지자체는 인허가를 신속 처리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실질적인 조치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도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고 국가 총력전”이라며 “기업과 투자, 유능한 인재가 다 모이도록 정부가 제도 설계를 잘하고, 인프라를 잘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달 제시한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 계획에 따르면 내년에 첨단산업 단지 7곳에 국비로 지원되는 인프라 예산은 포항(2차전지‧154억원) 한 곳뿐이다. 반도체 특화단지인 용인‧평택·구미를 포함해 나머지 6곳에는 내년뿐 아니라 2028년까지 인프라 예산이 전혀 배정되지 않았다.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 예산이 내년 기준으론 필요 금액의 1.2%, 2024~2028년 기준으론 0.1%밖에 책정되지 않은 셈이다.

 

???:반도체 카르텔 선제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