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회가 역대 최대 규모로 승인한 올해 정상 외교 예산을 다 쓰고 추가로 예비비를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긴축 재정을 강조해왔던 윤석열 정부가 역대급 순방 예산을 쓰게 경위에 대해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8월 기획재정부에 정상외교 관련 예비비를 신청했고, 9월 말 국무회의에서 일반 예비비 329억원을 추가로 승인했다. 이는 올해 국회에서 통과시킨 정상외교 예산(249억원)을 훌쩍 넘는 수준이다.

 

올해 추가로 승인한 순방 관련 예비비는 지난해 배정받은 예비비(63억원)보다 5배가 넘는 규모다. 이로써 올해 정상 외교 예산은 578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AD, 광고 닫기

 

정상외교 예산(결산기준)은 코로나19 직전인 앞선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 246억원, 2019년 234억원이었다. 코로나19 직후인 2020년에는 19억4000만원으로 대폭 줄었다가 코로나 사태가 점차 개선되면서 2021년 192억8000만원, 2022년 261억9000만원으로 증액됐다.

 

윤 정부의 예비비 신청 사유는 역대급 순방이 한몫을 차지했다. 올 7월 말까지 정부는 상반기 아랍에미리트(UAE)와 미국 국빈 방문, 주요 7개국(G7) 회의 참석 등으로 올해 편성된 예산 249억원 중 87%에 해당하는 215억원을 썼다. 또 △8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및 주요 20개국(G20) 회의 △9월 유엔(UN)총회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12월 한·중·일 정상회의까지 굵직한 외교행사가 남았지만 이미 상반기에 예산의 대부분을 소진해 추가로 예산을 쓸 여력이 없어 예비비를 신청·승인한 것이다.

 

예비비 항목을 보면 국외업무여비, 사업추진비뿐만 아니라 특수활동비 증액이 포함돼 있다. 이에 외교부는 ‘예비비는 사후 승인이 원칙’이라며 정확한 액수를 밝히기 어렵다고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그동안 세수부족에 따른 긴축재정을 편성해 특수활동비 감액을 공언해 왔지만 역대 최대 규모의 순방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한다. 또 정부기관 가운데 예비비를 특수활동비로 쓰는 곳은 국가정보원뿐이기에 이례적인 예산 편성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박 의원은 “본예산보다 많은 예비비를 받아 이례적으로 늘릴 만큼 긴급한 외교적 사유가 있었는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라며 “역대급 예산이 편성된 만큼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으로 우리가 얻은 국익은 무엇인지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가 쳐쓰는건 돈 다 끌어다쓰고

R&D나 다른예산들은 깎아버리고

미친 새끼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