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인 농촌 마을주치의 제도 도입이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마을주치의 제도 도입은 윤 대통령의 농정 분야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의료기관이 없거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촌 지역에에 전문 의료인이 찾아가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공익직불금 확대 공약과 더불어 호응이 높아 새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기도 했다.

 

14일 윤미향 무소속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농촌 마을주치의 제도 모델 발굴 및 확산’은 당초 농식품부 국정 과제로 추진돼 왔다. 이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농어촌 의료개선 공약으로 ‘마을주치의 제도 도입 및 농어촌지역 이동형 방문진료 확대’(대선 공약집 323p)를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대선 공약으로 표몰이···당선 후 소리소문 없이 폐기

 

 

 

그러나 마을주치의 제도는 최종 국정과제 리스트에는 오르지 못했다. 농식품부는 마을주치의 제도 도입을 추진을 검토한 결과 현실적으로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데다, 전문 의료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전국 행정리는 3만7563개(읍부 9456개·면부 2만8107개)로 의사 1명이 10개 마을을 순회 진료한다고 가정하면 약 3757명의 의사를 확충해야 한다. 평균 1억2000만원이 넘는 의사 연봉(서울시 보건소, 5급상당)을 감안하면 연간 인건비로만 최소 4509억원이 필요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급여 수준을 더 높게 잡는다해도 마을주치의를 하려는 의료진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운영이 어렵다”고 했다.

 

마을주치의 제도가 빠진 자리에는 ‘1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활성화’가 들어갔다. 1차의료 방문진료는 복지부 사업으로 문재인 정부시절인 2019년부터 시행 중인 시범사업이다. 지역 내 의원 의사가 질병·부상으로 거동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환자를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방문의료기관에 국민건강보험의 의료 수가를 조정해 운영한다. 복지부 공모를 통해 수가지원할 수 있는 의료기관(1차의원급 대상 의료기관)을 늘리는 방식인데 그나마 내년에는 추가 의료기관 공모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후략)

 

이새낀대체 술처마시는말고 하는게 뭐가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