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국무회의.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이 학업성취도 평가 확대를 꺼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별로 밀착 맞춤형 교육을 해서‥"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줄 세우기라는 비판 뒤에 숨어 아이들의 교육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어두워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전수평가'방식으로 시행되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 3%만 뽑아하는 '표집 평가'로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학업 격차 정도를 확인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기적인 전수 학력검증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주장해 왔는데, 오늘 국무회의 발언이 더해지면서 일제고사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그러자 교육부가 해명에 나섰습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평가 대상을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면서, "전수"가 아닌 "자율평가"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체 학교가 아니라 미리 신청을 받아 원하는 학교에 한해 학업성취도 평가를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 "일제고사나 전수평가를 부활하겠다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원하는 학교, 또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를 기반으로 해서‥"

 

정부가 이렇게 설명했지만 신청 학교가 많아지면 자율 평가가 사실상 일제고사처럼 작용해, 학교별·학군별로 줄세우기가 재현될 것이란 우려는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산교육청은 지난달 관내 학교에 학업성취도 자율 평가에 '필수'로 참여하라는 공문을 보내, 교육청 차원의 지침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오늘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냈습니다.

 

이 후보자가 과거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추진했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일제고사 부활 논란은 인사청문회에서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하루라도 병신짓 안하시면

입에 가시가 돋히시는 윤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