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1월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도시계획 과장에게 보낸 공문입니다.

 

백현동 부지에 '임대주택' 대신 분양 주택을 짓겠다는 도시계획과의 계획 변경에 대한 검토 답변인데 "백현동 사업은 당초 임대아파트로 제안됐다"며 반대했습니다.

 

성남시 도시계획과는 한 달 뒤에도 똑같은 공문을 다시 보냈지만, 도시개발사업단은 "공공기여 방안으로 전체 세대를 임대아파트로 건설하기로 제안된 사항"이라며 반대를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성남시는 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개발계획을 바꿨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석 달 뒤 2016년 5월 결재했습니다.

 

당시 A 과장은 감사원 조사에서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특혜를 주는 것이라 반대했다"며 "결재를 거부한 뒤 한번도 근무한 적 없는 곳으로 발령났다"고 했습니다.

 

성남시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도 2차례나 거부했지만, 이 대표의 시장 선거 때 선거대책 본부장을 지낸 김인섭씨가 개발업체에 합류하자마자 토지 용도가 4단계나 상향되기도 했습니다.

 

박정하 / 국민의힘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면서 민간업자가 추가적으로 얻은 수익이 641억원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분이 빵에 갈날이 다가오는게 느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