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이제 고액 자산가가 아닌 일반 국민도 낼 수 있는 세금이 됐다.”

 

이는 기획재정부에서 종부세 관련 자료를 발표하며 했던 설명이다. 이 설명대로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부산시민의 수도 늘었다. 부산에서는 2021년에는 4만 5498명이 2109억 원의 종부세를 냈는데, 올해는 6만 3044명이 2467억 원을 낸다. 2017년과 비교하면 각각 318%와 1423% 증가했다. 집값 상승으로 공시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부산에는 고가주택이 많지 않아 1세대 1주택자는 세금 부담이 적지만, 다주택자의 경우 많은 금액을 낼 것으로 분석된다.

 

■고지서 도착…단톡방에 난리가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A(52) 씨는 지난 27일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다. A 씨는 40평대 아파트에 거주 중인데 2020년 1월 5억 5000만 원 수준이던 공시가가 2021년 11억 2000만 원, 2022년 14억 4000만 원 수준으로 3배 가까이 뛰었다. 전체적인 집값 상승과 재개발 이슈의 영향이었다.

 

A 씨는 17년간 이 아파트에 거주해 보유기간별 공제를 적용 받아 64만 원을 부과 받았다. A 씨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것은 좋은 일이지만 아직 실현되지도 않은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조금은 불합리한 것 같다”며 “정말 평범한 월급쟁이에게 종부세는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다. 장기보유자에 대한 혜택이 늘어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 씨가 출근하며 아파트 입주민 단톡방을 열어보니 종부세 이야기로 난리가 났다. 특히 재개발 이슈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 한 채를 더 구매한 이들의 목소리가 컸다. 종부세가 500만~600만 원은 기본이고 1000만 원을 넘어간다며 하소연하는 이들도 있었다. 몇몇 이들은 “내가 왜 이렇게 종부세가 많이 나오는지 알 수가 없다”며 울분을 토했고 관련 규정을 카톡으로 올리기도 했다.

 

■집값 하락, 금리 인상에 3중고

 

소위 ‘영끌 갭투자’를 통해 다주택을 보유한 이들에게 종부세는 큰 부담이다. 갭투자로 두 채를 갖고 있는 B(45) 씨는 “요즘 금리 인상으로 힘든 상황에 종부세로 440만 원을 내야 하니 답답한 노릇”이라며 “종부세를 내기 위해 빚을 내야 할 판인데 ‘영끌족’이라 추가 대출이 가능할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B 씨는 “지난해에는 집값이 상승해 종부세가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하락하고 있는 추세라 더 걱정”이라며 “주택을 팔려고 했지만 시장이 좋지 않아 팔리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매매를 통해 차익이 발생하지 않고 단순히 가치만 올랐다는 이유로 종부세를 매겼는데 하락을 할 경우에는 이를 보상해주나’는 등의 불만 의견도 많았다. 현 정부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갭투자를 하는 C(48) 씨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이맘때면 종부세 폭탄 걱정 없게 하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았냐”며 “대통령이 당선된 후 공약을 믿고 투자한 사람이 많은데 전혀 개선되지 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후략)

 

항정부를 진정 믿으셨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