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건의안을 내면, 국정조사는 거기서 끝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 계획에 대해 29일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굉장히 불쾌해한다”며 “이런 식이면 야당과의 정상적 협의는 어렵다. 국정조사는 민주당 홀로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4일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5일 만에 벼랑 끝에 섰다. 민주당이 29일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 30일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려 하자, 애초 국정조사에 반대해왔던 대통령실은 격앙된 분위기를 숨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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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목적은 참사의 정치화“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에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장관을 해임하면 국정조사에서 누구를 조사하고,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냐”며 “도대체 왜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어 “애초 민주당은 국정조사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며 “이런 식이면 조사의 실익 자체가 없다”고 보이콧 의사를 드러냈다. 한 대통령실 참모도 “경찰 수사가 성과를 내는 상황에서도 국정조사에 합의한 건 야당에 양보한 것”이라며 “야당의 목적은 결국 ‘참사의 정치화’에 있었던 것 아니겠냐”고 답답해했다.

 

대통령실의 분위기를 반영하듯 여당도 ‘강경 기류’로 돌아섰다. 처음부터 국정조사에 반대표를 던졌던 친윤계 강성 의원들뿐 아니라 여당 내 ‘협상파’로 분류되는 주호영 원내대표도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주장은) 합의해 놓고 정쟁에만 활용한 뒤 정권이 일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정권이 바뀐 이후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몽니와 갑질, 힘자랑, 이재명 방탄, 대선 불복 4개의 키워드로 모두 읽을 것 같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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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건의안, 거부권 행사 방침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발의하면 즉각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에도 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발의했지만 수용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장관도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수사 결과를 통해 참사의 정확한 진상이 드러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강 대 강 대치를 두고 여당과 대통령실 일각에선 “애초 합의를 해줬으면 안 됐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관련 사정에 정통한 여권 관계자는 “야당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느냐”며 “야당에선 되레 지난 수사권 조정 때처럼 합의 파기 프레임을 씌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서 빠지더라도 야당 단독으로 진행이 가능해, 여당과 대통령실의 ‘국정조사 보이콧’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당의 한 초선 의원은 “참사 유가족들이 목소리를 내는 상황에서 무조건 반대만 하기엔 여건이 만만치 않다”고 전했다.

 

그럼 내년도 예산 좆되보던가ㅋㅋㅋ

민주당이 존나 좋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