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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긴급개입' 개시"
크림동 | L:57/A:533 | LV100 | Exp.57%
1,148/2,010
| 0 | 2022-12-05 20:48:08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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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

국제노동기구, ILO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과 관련해 긴급개입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ILO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민주노총과 노조에 보낸 지난 2일 자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ILO는 서한에서 정부 당국에 즉시 개입하고, 결사의 자유 기준과 원칙과 관련한 감시감독기구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는 ILO의 긴급개입은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국제노동기준을 위반한 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ILO협약과 기존 결정에 따르면 화물연대 파업은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은 ILO 협약 위반이자 스스로 비준한 국제법규를 위반하는 위법 행위라고 해석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 국제운수노련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앞두고 ILO에 긴급개입을 요청했습니다.

 

이제 ILO도 좌파라고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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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11 2022-12-05 22:41:08
업무 개시명령은 선넘은거같은데, 현장에서 비노조원 협박 위협하는 놈들 잡아 족치는건 잘한거 같음,,,
업무 자체를 막는 불법파업만 막아야지, 파업 자체는 막으면 안된다고 생각함.
흑설공주 [L:45/A:739] 2022-12-06 13:22:23
ILO 협약준수 얘기 할것도 없는게 우리나라 애초에 징병제 때문에 ILO 협약 위반이라
우리는 그짝에서 강제노동국가 취급임 ㅋㅋㅋ

업무개시명령도 노무현때 만들고 문재인때 발동된적 있는데 악법 맞지만
우리나라처럼 법 개무시하는 사람들 많은 나라에서는 적합한 법일수도 있음
오늘도 출근지하철타면 이미 몇달째 이어져오는 장애인 지하철 불법시위로인해 늦어질수 있다는 안내방송... ㅅ1ㅂ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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