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개한나라답네요

재혼 금지 기간 예외
- 전혼의 해소 때 임신하지 않은 경우
- 전 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경우는, 출산 이후
- 재혼 상대가 전남편인 경우
- 남편이 실종 선고를 받은 경우
- 남편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으로 재판 이혼한 경우
- 전혼 해소 후 여성이 모체보호법에 의거해 불임수술을 받아 의사에게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진짜로 누구 애인지 때문에 있는 법이네.
........근데 바람펴서 생긴 애면 어쩌려고.

유전자 검사 못 하게 하려공?

ㅋㅋㅋㅋㅋㅋㅋㅋ

좃미개

미개

근데 임신한 상태에서는 유전자 검사 못하는걸로 앎
태어난 다음에 유전자 검사 하면 뭐함 이미 늦었는데
차라리 저렇게 비극을 미리 막는게 더 좋을지도

헌법 재판소는 2015. 4. 30. 민법 제844조 제2항의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백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 부분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합니다.

이 조항이 왜 문제가 되었느냐 하면, 이혼 후 즉시 재혼 하여 새 남편의 아이를 출산한 경우에 아이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게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혼인 관계종료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식은 전 남편의 친생자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기 때문입니다.

이 추정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만 했습니다.
이 친생부인의 소는 우리 민법에서도 상당히 까다로운 소송이고, 기간 등의 제한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상 전남편의 아이로 등록해야 하는 경우에는 출생 신고 시기를 늦추어 300일이 지난 후에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은 진실한 혈연관계에 부합하지 않고 당사자들이 원하지도 않는 친자관계를 강요하고 있으므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제한해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유전자검사 기술의 발달로 과학적 친자감정이 가능하게 됐는데도 법률상 예외 없이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서만 해결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처 : 고윤기 변호사 블로그

6개월에서 100일으로 줄었네

재혼 자체도 그렇고 누구 애인지 판별하기 위해 유전자검사를 할지 말지는 개인의 자유인데 저걸 법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과도한 간섭 아닌가?

대단한 악법이라는 생각은 안 들지만 있을 필요도 없는 법 같은데

문자 3사 대통합이랑 앉은키 측정폐지한지 얼마 안된거 보면 납득감

훌륭한 법이네요 배울껀 배워야하는데

여긴 진짜 수준이 루리웹 멀티구나 ㅋㅋ 애니 프사 달아놓고 일본이 미개하댄다

재혼할때 남편 속이면 자기 자식일줄 알것같긴함
유전자검사하자고 하면 아내가 자기 못믿냐고 할거고
진짜로 자기 자식이 맞으면 괜히 가정에 불화만 일으켜버린거고
애초에 남의 자식인지 자기자식인지 검사 안해도 알수 있는게 좋은것 같은데 미개하다고 하는 분들이 많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