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아는 지인 일화중에 대학에서 어느 여자애가 업소 같은데 단기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일한적 있다고 이야기 했다가 사실적시로 처벌받은 사례 있음
사이버 명예훼손이 어디까지 되는지 모르는데 아마 숨기고 싶은 개인 정보를 유출하는게 개인정보 유출법에는 잘 안걸리겠지만 사실적시로는 될수도 있을걸?
저거 정황상 사실적시 명예훼손 걸릴각일걸?? |
올드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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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아는 지인 일화중에 대학에서 어느 여자애가 업소 같은데 단기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일한적 있다고 이야기 했다가 사실적시로 처벌받은 사례 있음
사이버 명예훼손이 어디까지 되는지 모르는데 아마 숨기고 싶은 개인 정보를 유출하는게 개인정보 유출법에는 잘 안걸리겠지만 사실적시로는 될수도 있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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