츄잉~ chuing~
 | 다크모드
 | 로그인유지
근데 같이 키배뜨다가 한쪽이 선넘어서 고소하는건
태산나펑 | L:0/A:0 | LV17 | Exp.75%
263/350
| 0 | 2021-07-10 13:22:33 | 164 |
[숨덕모드설정] 게시판최상단항상설정가능

성립하기 힘들어라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속 패드립해야 이게 성립되던데

개추
|
추천
0
신고
    
[숨덕모드설정] 게시판최상단항상설정가능
캉캉 2021-07-10 13:25:30
쌍방일경우 좀 힘들긴함
태산나펑 2021-07-10 13:26:53
@캉캉
만두욕하는걸 못봐서 모르겠는데
그냥 니애미 어쩌고 저쩌고 이런거는 고소힘듬
모욕죄는 맞긴한데
법 ㅈㄴ어려움
VS게시판 [L:26/A:51] 2021-07-10 13:34:05
@태산나펑
뭔가 좀 오해가 있는듯한데
https://www.fnnews.com/news/201404091748383515?t=y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type=1&no=2014041010008018312&outlink=1

특정성이 완벽하게 성립이 되면 초성으로도 모욕죄가 가능함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센터 관계자는 "욕설의 초성을 따거나 금칙어를 살짝 비켜가는 표현을 썼더라도 채팅 화면의 전후맥락을 비교해 욕설이라고 판단되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이버 모욕죄 처음 생겼을때야 기준치가 높았지만 갈수록 기준치 낮아지고 있음 조심하셈
태산나펑 2021-07-10 13:43:22
@VS게시판
아니근데 디시에서 고소글 보면
모욕죄는 되도 처벌이 어렵다는글도 있는데
그건 뭔 경우임?
VS게시판 [L:26/A:51] 2021-07-10 13:46:13
@태산나펑
특정성 성립이 안되는 경우이지 않을까 나는 "씨발놈" 이거 갖고 고소해서 합의했었는데
태산나펑 2021-07-10 13:47:08
@VS게시판
패드립이였다는대
VS게시판 [L:26/A:51] 2021-07-10 13:51:28
@태산나펑
특정성 성립 안되면 패드립이든 고조부드립이든 처벌 불가함ㅋㅋ아님 그냥 "니애미" 이것만하면 처벌이 안될수도 있지(이건 변호사 피셜 애매하다고 함)
엄연한 법 조건을 충족했는데 안되는 경우는 없음 법 위에 사는 천룡인 아니고서야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츄잉은 가입시 개인정보를 전혀 받지 않습니다.
  
즐찾추가 규칙 숨덕설정 글10/댓글1
[일반] 아카이누는 세계 최강이지 씨1발 ㅋㅋㅋㅋㅋㅋ
아크아이누2 | 2021-07-10 [ 73 / 0 ]
[일반] 그전에 정지당함
태산나펑 | 2021-07-10 [ 73 / 0 ]
[일반] 좆카이누는 빅맘은 커녕 사최간급이누 [2]
VS게시판 | 2021-07-10 [ 121 / 0 ]
[일반] 부탁입니다 원게 아크아이누의 지원군을 불러오세요
브게혁명군 | 2021-07-10 [ 68 / 0 ]
[일반] 1000명 채우면 ㅇㅈ해준다
갓디 | 2021-07-10 [ 71 / 0 ]
[일반] 팽도리>상디6명
태산나펑 | 2021-07-10 [ 68 / 0 ]
[일반] 앵무새 새끼
갓디 | 2021-07-10 [ 69 / 0 ]
[일반] 팽도리>상디5명
태산나펑 | 2021-07-10 [ 68 / 0 ]
[일반] 더헐 걔도 아카>빅맘 주장했음ㅋㅋㅋㅋ
브게혁명군 | 2021-07-10 [ 68 / 0 ]
[일반] 팽도리>상디4명
태산나펑 | 2021-07-10 [ 69 / 0 ]
[일반] 도적오면 딱 이 난리날텐데
호스텔 | 2021-07-10 [ 69 / 0 ]
[일반] 팽도리>상디3명
태산나펑 | 2021-07-10 [ 68 / 0 ]
[일반] 씹카이누는 고평가 요소가 없지 ㅋㅋㅋㅋㅋ [1]
VS게시판 | 2021-07-10 [ 93 / 0 ]
[일반] 팽도리>상디2명
태산나펑 | 2021-07-10 [ 68 / 0 ]
[일반] 외갤 븅신들 개패고 왔었는데
갓디 | 2021-07-10 [ 68 / 0 ]
[일반] 팽도리>상디
태산나펑 | 2021-07-10 [ 68 / 0 ]
[일반] 여기 외갤충들 존나 보이는데 [3]
갓디 | 2021-07-10 [ 101 / 0 ]
[일반] 좆카이누 다뒤져가는 흰수염한테 쳐발린놈 [3]
VS게시판 | 2021-07-10 [ 120 / 2 ]
[일반] 갓디는 도적이랑 친구아니노 [1]
호스텔 | 2021-07-10 [ 74 / 0 ]
[일반] 팽도리는 상디를 싫어한데
태산나펑 | 2021-07-10 [ 675 / 0 ]
      
<<
<
2876
2877
2878
2879
2880
>
>>
enFree
공지/이벤 | 다크모드 | 건의사항 | 이미지신고
작품건의 | 캐릭건의 | 기타디비 | 게시판신청
PC버전 | 클론신고 | 정지/패널티문의 | HELIX
Copyright CHUING Communication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huinghelp@gmail.com
개인정보취급방침 | 게시물삭제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