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혜윤 이철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들의 교통비 지원사업을 일몰을 이유로 폐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대비 효과가 좋은 '가성비' 정책마저 일률적 삭감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폐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투입 예산 대비 만족도나 효과가 좋아 '가성비' 정책으로 손꼽히는 청년 지원사업 중 하나다. 해당 사업은 2018년 도입됐으며,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청년 근로자에게 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해당 사업으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73만5294명이 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 받았다.

 

구체적으로 광역자치단체별 지원인원이 집계된 2019년 이후로는 △경기(18만148명) △경남(5만8251명) △인천(5만3339명) △충북(4만2897명) △충남(3만9466명) △경북(3만7400명) △대구(3만6569명) △부산(3만4380명) △대전(3만3909명 △전북(2만5232명) △광주(2만4433명) △울산(2만226명) △전남(1만9741명) △강원(1만2441명) △세종(4980명) △제주(2108명) 등의 순으로 청년들이 혜택을 받았다.

 

특히 2019~2021년 3년간 산단 내 청년교통비 지원을 받은 근로자의 평균 만족도는 89.2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미지원 기업 대비 지원기업의 고용유지율은 32.89%p나 높게 나타났다.

 

최근 사업 종료가 결정되자 일부 지역에서 지원을 받고 있던 청년근로자들은 '지원 중단'을 통보받고 당혹감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사업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데 이어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도 올해 대비 51% 삭감에 나서는 등 청년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 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는 중소기업에 입사한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고, 정부와 기업이 공동 적립해 2년 후 만기 공제금 1200만원 이자를 수령할 수 있는 사업으로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큰 인기를 끈 바 있다. 청년은 초기 경력 형성에 도움이 되고, 기업은 청년 인재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윤석열 정부가 전임 정부의 성과를 지우기 위해 효율적이던 사업마저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등 청년의 희망마저 빼앗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김회재 의원은 "산업단지가 전체 제조업 대비 생산의 63.2%, 수출의 65.6%, 고용의 47.4%를 차지하는 등 국가 경제의 심장 역할을 해왔는데, 심장을 이끌 청년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폐지해서는 안 된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산단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일몰을 연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원금액도 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창씨가

어디다 또 해먹을라고 삭감질을 이렇게하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