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정부의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후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은 일체 은행채 발행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채권 발행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은행이 유연하게 은행채 발행물랑을 조정할 수 있도록 일괄신고서 관련 규율을 한시적으로 유연화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은행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제출한 일괄신고서상 발행예정액대로 은행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제재조치를 받는다. 하지만 올 연말까지 발행이 예정된 은행채에 대해선 발행하지 않아도 제재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회사채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신용도가 높은 은행채가 발행되면 채권 수요가 그쪽으로만 쏠리게 된다. 이 때문에 일반기업의 회사채가 시장에서 외면받는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제재하지 않을 테니 은행채를 발행하지 말라고 정부가 요청한 셈이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근본 원인은 레고랜드 사태다. 정부가 보증하는 지방채에 대한 불신이 회사채 시장 전체로 번졌고,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은행은 일반 기업보다 재정 건전성이 양호해 신용도가 높다. 이로 인해 기업보다 낮은 금리에 은행채를 발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은행들은 채권 발행을 못하게 되면서 자금조달 한 축을 잃게 됐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채 발행 자제 요청으로 수신을 통한 자금조달만 가능한 상황인데 수신금리도 높아진 상황이라 조달비용 부담이 더 커졌다"며 "예대금리차 공시 등의 영향으로 이전보다는 가산금리를 낮추는 식으로 인상 폭을 제한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이 지속되면 대출금리 인상 폭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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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사태 ->회사채 안 팔림->안전한 은행채 수요를 회사채로 돌리려고 하는 중->자금 조달 어려워진 은행은 예금금리 낮추고, 대출금리 올리는 방법밖에 없음->결국 피해는 전 국민이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