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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협상 타결…내일 본회의 처리
크림동 | L:57/A:533 | LV99 | Ex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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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 2022-11-23 20:54:34 | 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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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https://v.daum.net/v/2022112319070588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협상 끝에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국정조사 기간은 45일로, 필요할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정쟁으로 흐르지 않고 그야말로 진실을 발견하고 또 두 번 다시 유사한 사고가 생기지 않는 재발 방지 대책을 꼼꼼히 짜는 그런 모범적인 국정조사가 되기를…."]

 

내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하고, 이후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처리한 뒤 곧바로 기관 보고, 현장 검증, 청문회 등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조사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대검찰청, 경찰청 등이 포함됐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상상할 수 없는 사회적 대참사를 치른 우리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집권 여당도 결국은 거스를 수 없었다."]

 

앞서 국민의힘은 수사 결과부터 지켜보겠다는 기존의 당론을 철회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뒤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당론을 모았습니다.

 

이후 여야는 대통령실을 어디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하느냐를 두고 막판 진통을 거듭했는데, 당초 야 3당이 주장했던 대통령경호처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한편 여야는 대통령 임기 종료 시 공공기관장 등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기 위해 '정책 협의회'를 구성하는 데에도 합의했습니다.

 

흠...굳이 국정조사를 해야하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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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2022-11-23 21:45:00
지라르 드 풍자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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